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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 김연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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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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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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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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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제도의 현대적 가치와 개인정보문제 (Monetary Penalty System and Privacy)

  • 김운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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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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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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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Delivery System에 관한 연구 - 이동문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Delivery System for the Effects of Using in the Public Libraries)

  • 이상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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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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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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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공도서관의 한정된 자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을 직접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유사분관도서관인 순회문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서울 소재 19개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담당자와 이용자들에게 각각 설문조사, 전화조사와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기관에 대한 순회문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순회문고의 1회 대출시의 대출권수는 ‘100권 이상~200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순회문고 희망도서신청제도는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장서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순회문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회문고 장서구성은 소설류, 교양도서, 수필집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순회문고 이용자는 소설류,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 잡지류의 자료구성을 높일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순회문고의 비치장소는 순회문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자료봉사부서인 도서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에서 순회문과 대출지역을 관할구역내로 한정로 것이 순회문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곱째. 분실자료에 대한 자연감소처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회문고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순회문고제도의 저해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인력부족, 도서분실, 이용자의 소극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아흡째. 순회무고제도의 활성화 요인으로써 최고관리자의 적극성과 전문성, 예산배정의 적정성, 기탁금제도의 활성화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번째, 자료분실에 대한 자연감소율은 대출도서의 0.5-0.6%를 도서관규정에 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회문고 제도를 시행하는 양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순회문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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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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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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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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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출토 마구류(馬具類)의 조성 및 원료 산지 추정 (Compositions and Provenience Studies on Horse Armour Excavated from Changnyeong Gyo-dong and Songhyeon-dong Tumuli)

  • 한우림;박지연;김소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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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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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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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 15호분에서 출토된 마구류인 입주부운주와 행엽 18건 19점을 분석하였다. 입주부운주와 행엽은 마구 장신구로 실용성보다는 신분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가야문화권 내 모든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므로 각 문화권 제작 기법 및 원료 산지를 비교할 수 있는 유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주부운주와 행엽의 부위에 따른 제작 기법 및 원료 산지를 확인하여 5~6세기로 추정되는 비화가야의 금제 유물 제작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입주부운주는 순구리로 제작되었으며, 표면에 금(Au)·은(Ag)·수은(Hg) 등이 함께 검출되어 수은 아말감법으로 도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어린문, 편원어미형 행엽의 분석 결과 바탕층(철)-중간층(구리)-도금층(금·은)이 확인되며, 구리(Cu)와 표면 금(Au)·은(Ag) 도금층은 수은 아말감법으로 도금한 철지금동판장 기법으로 확인된다. 심엽형 행엽은 바탕 금속에서는 철(Fe), 표면층에서는 은(Ag)이 주성분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철지은장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바탕 금속과 도금층은 원두정을 이용해 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녕에서 출토된 마구류 19점의 원료 산지는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와 마부치히사오(馬淵久夫), 중국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요(2점) 및 어린문 행엽(1점)은 한반도 남부 태백산분지의 구리 광석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6점은 중국의 구리 광석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서봉총 출토 금관(보물 339호)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연구 (Conservation Treatment and Production Technique of the Golden Crown (Treasure No. 339) Excavated from Seobongchong Tomb in Gyeongju)

  • 권윤미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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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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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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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는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29호분(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보물 339호)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서봉총 금관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신라 금관은 총 6점으로, 그 중 서봉총 금관은 신라 금관의 전형을 보이면서도 새장식이 달린 돔형의 반구형장식이 존재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출토이후 금속재료와 접착제 등으로 수리되었으나, 형상이 일부 변형되고 수리재료로 인한 금관의 손상이 야기되어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봉총 금관의 보존처리 및 원형복원의 전 과정과 특히 유물의 안정성을 위해 중점을 둔 접합부 보강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고, 보존처리 중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작과정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서봉총과 유사형태의 신라관의 제작기법을 비교하여 서봉총 금관과 다른 신라관의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서봉총 금관의 제작당시 기본 장식은 금제 영락이었으며, 이후 세움장식의 영락 일부를 곡옥으로 교체하고 관테에는 곡옥을 새로 연결하여 장식을 수정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금관에도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자 국내 신라 금관 6점의 장식기법을 모두 비교한 결과 천마총 출토 금관에서 동일한 방식의 수정 흔적과 여러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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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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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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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근로능력평가지표의 취업에 대한 영향 비교: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를 중심으로 (Effects of work abilit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ing degrees of disability, ICF activity limitations & participation restriction, levels of assistance needed for daily activities, and self-assessed health status)

  • 이선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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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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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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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근로능력은 장애인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인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제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ICF 활동참여수준,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및 자기평가건강상태의 4 근로능력평가지표들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아 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CF 활동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상생활도움필요정도, 장애등급, 그리고 자기평가건강상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제 및 장애인고용정책 등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지표는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 영역을 바탕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지표가 장애등급보다 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율무 박피(薄皮) 다수성(多收性) 선발(選拔) 계통(系統)의 생육(生育) 및 종실특성(種實特性) (Growth and Grain Characteristics of Thin-Shelled High-Yielding Lines of Job's-tears (Coix lacryma-jobi L.))

  • 이정일;박장환;김석동;안병옥;이승택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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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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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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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율무 지방(地方) 수집선발(蒐集選拔) 계통중(係統中)에서 종실(種實)의 껍질이 얇고 수양성(收量性)이 높아 유망시 되고 있는 수원(水原) 3호(號) 및 수원(水原) 6호(號)와 현재(現在) 많이 보급(普及)되어 있는 품종인 김제종(金堤種)을 공시(供試)하여 이들의 생육(生育)및 종실특성(種實特性)을 조사(調査) 비교(比較)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경장(莖長)과 출수기(出穗期)는 품종간(品種間) 큰 차이(差異)가 없었으며, 주당경수(株當莖數)는 수원(水原) 3호(號)가 김제종(金題種)보다 1개 정도(程度) 많았으나 유의성(有意性)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2. 주당립수(株當粒數)는 수원(水原) 3호(號)가 769개, 수원(水原) 5호(號)가 715개로 금제종(金堤種)보다 l8%, l0% 정도(程度)많았고 정현비율(精玄比率)이 31%및 15%정도(程度) 높았으며, 현곡(玄穀) 천립중(千粒重)은 수원(水原) 3호(號), 수원(水原) 6호(號)가 각각 14 g , 12 g정도(程度)가 가볍고 10a당(當) 현곡수양(玄穀收量)은 김제종(金堤種) 175kg /10a 보다 수원(水原) 3호(號), 수원(水原) 6호(號)가 각각 42% 및 34% 증수(增 收되)었다. 3. 수원(水原) 3호(號) 및 수원(水原) 5호(號)는 김제종(金堤種)에 비하여 과피가 얇고, 과피경도가 각각 36% 및 29%가 낮아 도정시간(時間)이 약 12% 및 7% 절감(節減)될 수 있었다 4. 종실(種實)의 운백질(雲白質) 함양(含量)은 수원(水原) 3호(號), 6호(號)가 김제종(金堤種) 보다 약 1% 정도(程度) 더 높았으며 전분함양(殿含粉量)은 수원(水原) 3호(號)가 55.9%로 가장 높았고 수원(水原) 5호(號)는 5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미노산 조성(組成)에서는 김제종(金堤種)과 수원(水原) 6호(號)가 비슷한 경향(傾向)을 보였고 수원(水原) 3호(號)는 김제종(金堤種)보다 대체로 낮은 경향(傾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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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신구의 사치 금제 고찰 (A Study on Luxury Prohibition of Korean Personal Ornaments)

  • 추원교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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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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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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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luxury is the expression of human being's ornament instinct. In this study, in order to grasp the moulding system of the Korean's personal ornaments, the process of luxury prohibition was reviewed to search for to which direction the ornaments developed in the frame of the prohibited style connected closely to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 ornaments. The proiod was fixed from the old society to the late Chosun dynasty era. The beginning of the luxury in Korea seems to be the start of the luxury burial at the time of funeral in the age of Koguryo., In the era of Koguryo, 10th year of King Dongmyung (B. C. 28), in the era of Baekje, 27th year of King Koi(260), the prohibition of dress regulation and the style of dress were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ornaments in Silla was started from King Bup:Heung, and in the 9th year of King Heung-Duk,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correct the luxury of the nobles and set up the social discipline. In the 11 th of King Il-Sung-Ni-Sa-Kum, the use of gold, silver and jade was prohibited in the civilian circles. The prohibition of Silla was succeeded to Koryo era, and in the 7th year of King Kwangjong(956), the system of Baekgwan Gongbok(uniform for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up, and the system of Sasek Gongbok(four color official uniform) was set up in the 11 th year of the same King, and the prohibition of the personal ornaments such as crown and band is considred to have been conducted. The prohibition of gold and silver was conducted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gjong(982), and in the 4th year of King Chungryul(l260), the order of wearing the dress and hat in accordance with the Yusan dynasty and the Mongolian customs were widely circulated in the royal court and vivilian circles. The strong influence of Mongolia made the taste of the traditional personal ornaments laste. The personal ornaments were used for the nobles until the age of the Unified Sillar but even the common people could use them in case they were rich, and such a circumstances made the use of foreign goods inflated. The prohibition of Koryo era was aimed at the prohibition of the foreign goods of luxury,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social status.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production of gold and silver was feeble indeed but the oute reason of the prohibition was to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eradicate the luxurious tendency, elevate the custom of thrift, and moreover, the gold, silver and jade were no the products of Korea and the prohibition was conducted but the true reason was afor the tribute tt China and the classification of status. The prohibition of Chosun dynasty was conducted first in the June of the 3rd year of King Taejo The major contents of prohibition was no use of gold, silver and jade, coral, agate, amber, etc. of th, wives of the Dang-Sang-Kwan (Court Nobleman) or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 same pheno menon was common even at the time of marriage. The people engaged in the secret trade there of wert beheaded. The personal ornaments in the prohibition were the pendent trinket, Binyo (crossbar) ceremonial ornamental hat, ring, earring, ornamental knife, hat string, hat ornament, belt, etc. Thl luxurious marriage expenses out of the luxury was severe, and lose of the marriageable age because 0 non-preparing the marriage goods was the national evil. The prohibition oC luxury was hard to bt kept to the nobles or rich people, the same as old days and present days. The prohibition of th{ luxury and personal ornaments of Korea had nothing to do with the commons, and it was limited tc the nobles and rich people. The prohibition was aimed to cultivating the custom of frugality by eradicating the luxurious atmosphere, but it was chiefly due to the tribute to the China and tht discrimination of the. status. We can say that the rec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flower of handi craft industry bloomed in the prohibition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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