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금융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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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구조화의 공간적 의미 (Financial Restructuring and Its Spatial Implications in Korea)

  • 최재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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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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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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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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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농공단지의 존립기반과 정책적 함의 : 고령군 농공단지를 사례로 (The Viability of the Rural-Industrial Complex Neighbour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the Case of Koryung-Gun)

  • 이철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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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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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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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대도시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공단지를 사례로 입지 및 경영특성을 중심으로 존립기반을 분석하고, 농공단지 재구조화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된 자료는 2007년 10월 $13{\sim}26$일에 걸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고령군 농공단지의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후기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공업의 분산화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시의 지가상승과 각종 환경규제 등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노동력 확보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용지 이용', '동종업종의 집적'과 '주요 거래처 고객 접근성'이며, 현재의 애로사항은 '산 학 연계의 미약'과 '협력문화 미비'이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구축 혹은 정비 중심의,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특정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소위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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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대구시와 섬유산업의 경우 (The 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aegu and textile industry)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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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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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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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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