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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외환위기(外換危機): 발생(發生)메커니즘에 관한 일고(一考)

신인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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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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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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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메커니즘이 투기적 공격모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용시장에서의 인출사태(banking panic)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주된 근거는 97년 11월 자본유출을 주도한 요소가 외화채권인출이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논문은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인출사태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1)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 (2) 인출사태 촉발요인의 등장, (3)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 부재 등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잠재적 외환유동성 부족의 조건은 96년 거시정책의 실패 및 94~96년간의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급팽창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인출사태에 대한 대비장치의 부재가 실재(實在)하였음을 인출사태 진정과 관련된 IMF구제금융의 무력(無力)을 보임으로써 실증한다. 그러나 인출사태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촉발요인에 대한 논란이 내부요인설, 외부충격설, 자기실현설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중 외부충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금융기관의 역할설(役割說)에 대한 부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촉발요인에 대한 구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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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예수금증가율과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분석 (An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rease in deposit received of Nonghyup Mutual Finance and the default Rate)

박정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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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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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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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https://doi.org/10.5762/KAIS.2014.15.6.3564 인용 PDF KSCI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Accounting Choices of Capitalized Interest Costs)

박희우;신현걸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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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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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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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부터 자산 취득관련 금융비용을 종전처럼 자본화하는 방법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기업이 2003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금융비용에 대한 회계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도에 일시에 회계선택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재무적 특성이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검증함으로써 특정 재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본기업 중 약 49%에 해당하는 기업이 2003년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방법에서 당기비용처리로 변경하여 자본화 회계정책을 유지한 기업과 당기비용으로 변경한 기업의 수가 비슷하였다. 그러나 업종간에는 회계선택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를 부채비율 증감, 차입금 비율, 자본화대상자산의 비율, 기업규모 및 이익유연화의 5 가지로 하여 자본화 기업과 비용화 기업간의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본화대상자산의 비율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재무적 특성변수가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자본화대상자산 비율과 기업규모 변수만 회계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재무적 특성이 업종간 회계선택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처리 방법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특정 재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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