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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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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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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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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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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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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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EU,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are actively pursuing open banking to open financial information to fintech companies for financial structure reform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As open banking is gradually activated, the importance of stability and protecting users of open banking will increase. In particular, Korea has 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07 to sec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 open banking, so there is a risk of preventing security accidents and weakening user protection in open banki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foreign legal system of open banking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open banking and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regulations necessary to strengthen open banking stability and user protec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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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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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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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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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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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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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nflict minerals refer to minerals mined in conditions of armed conflict, especially as in the eastern province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common conflict minerals are cassiterite, wolframite, coltan(columbite-tantalite ore), and gold, which are mined and extracted from the Eastern Congo. These minerals are essential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variety of devices, including consumer electronics. To end the violent conflic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in surround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supply route of conflict minerals which has been partially financed by the exploitation and trade of conflict minerals.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assed into law in July 2010 and it contains requirements that U.S. companies report to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on the origin of conflict minerals and show due diligence of OECD. The goal of the act is to cut direct and indirect funding of armed groups engaged in conflict.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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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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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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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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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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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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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Shuangguizhi') has been retained through the Economic Reforms, and has been supported and reproduced by the system of division between rural and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2000s,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division appeared to be effectiv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Contract Act'. However, the eclecticism of the Act and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ave new momentum to the revival of the Chinese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by increasing the scale of labor dispatching. Labor dispatching in China has become a regular form of employment rather than an exceptional one. Labor dispatching reveals its Chinese characteristics against the particular background formed during the periods of state-owned-enterprise restructuring around 2000. The combined effects of the 'Labor Contract Act'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the effect of increase rather than control of labor dispatching, and gave a signal to enterprises to use various forms of labor dispatching including 'reverse directional labor dispatching' to lessen burdens and costs caused by the Act and the crisis. As labor dispatching strengthens or displaces the existing dual structure of employment, social groups which need more social protection tend to be much mo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