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간 경제력격차의 해소를 위해 설립된 대구은행은 설립 후 30년간 내실경영 및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1997년 총수신고 10조의 고지를 달성하였고 지방은행 선두자리를 확고히 한 바 있으며 일반은행권을 포함하여도 8위권을 유지하면서 지방금융기관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1997 년 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대구은행은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졌으나 지역사회의 뜨거운 성원과 은행 임직원의 지역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부실여신의 조기감축을 통한 클린뱅크의 구현과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선진경영의 틀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독자생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사례는 대구은행의 IMF 사태 시 위기상황을 소개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생존을 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위기관리 과정을 소개한 후, 초일류 지역은행으로의 재탄생을 위한 기반이 되었던 지역밀착경영 (K-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성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은 2008~2014년 재무적 곤경으로 인해 금융기관 워크아웃을 개시한 494개의 중소기업 자료를 중소기업 지원 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소기업 전체 표본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길수록 등이 워크아웃 성공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중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는 전혀 의미가 없거나 반대 부호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성공요인이 작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보호 전담조직은 IT 부서 산하에 편성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사적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편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CIO와 CISO를 분리하는 등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보호 전담조직 하부구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편성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정보보호 전담조직의 편성을 위해, 상황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위험도와 IT 의존도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전담조직 편성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소속될 부서를 기획 조정 부서, 내부통제 부서, 내부관리 부서, IT 부서로 분류하고 각 부서에 편제되어있을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가설검증에 의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이는 고용불안정 연구를 위한 통합모형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가설에 대한 국내실증연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용불안정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5 년 이상 경과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에, 기업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ABS제도가 어느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BS제도의 보다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본금 규모의 완화, ABS 발행절차의 간소화 추구, 하나의 SPC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 실행, 채권과 파생상품 등을 결합한 새로운 ABS상품 개발, 부당한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한 SPC 설립 억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간은 한국과 중국 은행들에게는 한마디로 금융구조변혁의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2000년부터 2008년간을 대상으로 3년씩 세기간으로 나누고 분석방법은 자료포락법(DEA)을 활용하였다. 한국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네 개 집단별 은행 효율성 비교를 한 후 세 개의 비교기간별 효율성의 변화 및 개별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등을 알아보았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양국 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해 본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구조변혁기에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은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 한국의 은행들이 중국의 은행들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은행 집단별 효율성의 차이 비교결과 한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효율성이 높았으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이 국유상업은행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은 주식제상업은행들이 국유상업은행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정부의 정책에 단순 부응하기보다 경제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인사관리나 지점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경영에 임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은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벤처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벤처기업들의 급속한 성장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벤처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산업구조적인 긍정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세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여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화 정도와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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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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