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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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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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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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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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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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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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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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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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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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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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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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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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헬기 시장진입 가능성을 수요측면, 산업구조측면, 인프라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부 부족기술의 확보와 금융과 헬기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면 내수를 중심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헬기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전략 달성을 위하여 헬기수요의 지속적 창출, 핵심 부품 소재 육성 및 경쟁우위 기술력 확보, 인증 및 운용활성화 인프라 구축, 금융제도 개선 추진, 그리고 헬기 민 군 관 상시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5대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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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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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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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요인은 여타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기대충격은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외환 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무위험 이자율 평형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에는 주로 스왑레이트 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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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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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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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은행 구조조정과 중국의 은행개혁의 성과를 비교분석해보고,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완전개방 시기를 맞아 한국 은행들의 경쟁력 존재여부 및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15개 은행과 한국의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한국 상업은행들의 효율성이 중국 상업은행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중국 상업은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행 효율성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한국과 중국 전체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규모, 자산의 안정성, 소유권구조와 재무성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구조, 금융중개비율, 자산의 건전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은행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성과와 자산의 안정성이 유의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은행산업의 현재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은행, 정부에 은행산업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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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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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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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s)의 성과 분석을 통해 펀드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LPT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LPT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PT의 자산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PT는 197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호주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PT 성과 특성을 보면, LPT는 명목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관점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PT를 영입함으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PT는 자산관리 방안으로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는 LPT가 비결합 LPT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합주식 LPT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더 뛰어나, 결합주식 구조는 LPT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LPT의 결합주식 구조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LPT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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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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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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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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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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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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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후반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조직 개편을 선택한 기업과 그 기업 내의 근로자들 실태 파악을 하는데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명목으로 단행된 해고를 모면한 근로자들 (생존자)의 상태를 그들이 지각하는 각 개인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와 그들의 직무관련태도인 직무만족, 조직적 몰입 그리고 이직 의도 간의 관계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들의 직무 관련 태도 변수와 관련되어 사회적 선행변수로 선택되었으며 직무관련태도는 결과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생존자들의 조직 내 직무관련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표출해내어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목적을 두었으며 그들의 관리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관계 파악을 통해 얻은 정보로 관련기업이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자립을 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전략을 제공하는데 2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유의성이 증명된 현존하는 설문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채택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7.0과 LISREL 8.5을 사용하여 연구모형과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채택된 가설들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세워졌다. 연구대상은 태국 북부지역의 대표도시인 치앙마이 내 관광호텔 종사자들로서 외부적으로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침체,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 의한 관광객의 급감소와 조직의 자구책으로 행해진 조직재구조 차원에서의 해고를 이겨낸 근로자들, 즉 생존자들이었다. 가설검증을 통해 입증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1) 근로자들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직무만족, 정서적 조직몰입과 지속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됐다. 2) 근로자들의 관리자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됐다. 3)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은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근로자들의 조직적 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경제적 성격의 지속적 조직몰입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타 연구 결과와 기본적인 맥락은 같게 나왔으나 근로자들의 정서적인 면의 부재는 2008년 후반 당시의 독특한 태국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특히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장과의 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가치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결과 그리고 상관인 관리자가 이러한 태도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전통적으로 감성적이며 집단주의적인 동양적 문화가 지배하리라고 예상했던 태국에서는 이례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그들의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적 몰입에 영향을 주며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지속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조직에 정서적으로도 올바르게 안착시키고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존재하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해고를 이겨낸 근로자들은 그 조직이 미래를 짊어지는 마지막 기대변수이기 때문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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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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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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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적인 SW 산업의 변화 추이로 볼 때, 우리나라 SW업체들도 SW개발 체제를 하루바삐 CBD로 전환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업의 CBD 능력은 지속적인 사업구조 조정 및 신규사업 창출이 불가피한 21세기의 경영환경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업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CBD가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이제는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의 주류가 되어있다. 국내에서도 금융, 국방 부분을 선도로 CBD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그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CBD로의 전환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도사리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재사용성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실질적인 재사용의 결과도출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Opportunity Tree를 제안해본다. 또한, CBD로 전환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전환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