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finance promotes export performance, and every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business has the right to use policy finance. The credit line is also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rade finance has repeatedly been misused, so these matters can lead to substantial financial loss and damage to the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ck of expertise of K-SURE and the backwardness of banks represent even bigger problems in the follow-up management. The existing trade fin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erspectives. Firstly, follow-up management of beneficiary companies should be reinforced and systematized through examining business tendencies, financial status, and other important factors. There is also a need for advancement of following up management. An effective and streamlined financ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abolishing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by looking into the main issues under the current trade finance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and practical cases.
본 연구는 계층분석적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위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인프라 요인(0.330)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외 금융 및 예산(0.223), 조직 및 운영(0.188), 제도(0.140), 인력(0.119) 순으로 중요도가 산정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항로의 확장을 가장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조기업들은 물류기업에 비해 제조업체의 진입여건 개선과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배점강화를 다소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류기업의 경우 제조기업에 비해 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평택항의 항로다각화, 자유무역지역 인근 인프라의 개선, 임대료 재검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비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및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모으는 행위로 SNS 확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창업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도입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나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사례는 드물며, 창업금융의 역할에도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무역창업에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과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 관점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U시장통합에 의욕을 가진 미테랑 대통령은 경제기반의 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2년에는 14년 만에 약 57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농산물과 군수품 및 첨단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여 농업도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농업의 비중은 다른 선진 공업국에 비해 큰 편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기계화 중심의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농업경영의 통합이 촉진되어 농가수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이 현저하다. 프랑스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는 대단히 풍부하다. 국토의 25%가 목초지인 프랑스는 소와 말 사육을 비롯한 축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경 오리생산업체인 Orvia가 프랑스에 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the Japan trade EDI project and proposes a vision for the fu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EDI(Trade EDI) project was initiated to promote paperless trading(using XML documents) on ope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and to construct associated legal structures. Second there is converting harbor EDI system in existing EDI to single window system. Third, the NACCS system has been put into operation in Japan. To develope NACCS system must associate other system such as financial, insurance, logistic.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활동 중 구매, 판매, 금융, 물류, 무역 등의 기업간 업무를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레스터 리서치는 98년 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97년 대비 33.8% 성장했으며, 올해는 1,090억 달러로 98년 대비 89.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2005년에 8조 2천억원 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7조 1천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한국IBM, 한국오라클, 한국후지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벤더들이 시장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계 산업은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선진 기계류 시장의 침체, 중국의 기계설비 자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지금 신흥 시장에서의 MID-Tech 제품의 경쟁력 및 기계 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개발 동향 및 우리 나라 기계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계산업 발전 4대 전략인 신흥 시장 확대, 서비스화, 스마트화, 신산업 창출 등은 ICT 융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계 산업의 ICT 융복합의 적극적 추진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계산업과 ICT융합 동향과 사례등을 살펴본다.
경제통계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의 선에 따라서 일단 다음의 것들들 포괄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계는 (i) 국민소득 (ii) 기타의 사회회계(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부) (iii) 인구, 주택, 고용 (iv) 농림수산 (v) 철강 (vi) 전기 및 에너지 (vii) 건설 (viii) 운륜, 통신 (ix) 도소매 (x) 금융, 보험, 증권 (xi) 재정 (xii) 무역, 외환, 경제협력 (xiii) 물가, 자금, 생산성 (xiv) 소비 및 저축, 가계 (xv) 중소기업 (xvi) 기업경영 (xvii) 기타 (경기예측 등)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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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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