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기업간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상품 및 재화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은 해당국의 산업의 평균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자본이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회피를 유도하여 해당국의 산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모델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2국간 모델을 이용하여 2국간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과 관계없이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무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이동에 따라 상품 및 재화의 무역이 해당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기존에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어카운트 방식의 증가추세에 금융권이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자 새로이 등장한 BPO 제도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전자거래의 편리성을 결제제도에 유용하게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금융은 기업이 물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으로 특히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BPO 제도 및 공급망금융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BPO의 제도적 운용과 금융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BPO는 시스템화, 지급확약, 비즈니스의 효율성 개선, 위험완화,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이점으로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운용에 있어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적·전자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따라서 BPO는 전통적인 금융무역결제시스템의 대안으로 발전·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SWIFT 및 ICC 등의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trade volume. Bank of Korea(BOK) also revised the Rule of Korea Trade Finance in 2014 and enlarged the trade fund for commercial banks where they handle the trade fin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in 2016. This article handl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banks, which handle trade finance fund, should improv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judge loan for SMEs. Second, the export volume counting rule for trade loan should harmonize between BOK's Rule and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ird, the proces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lso can use the trade finance like other trade. Fourth, Trade finance should be in bala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finance to defend the new protectionism. It means that the trade finance should expand to import in the certain conditions. Lastly, the relate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skills and abilities for handling trade finance.
2010년 세계 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택금융 침체 계속, 유럽 국가부채증가 등 다양한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2011년 무역환경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 무역환경전망' 발표자료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The Electronic Trade Finance not only has with the trait which is simple procedures, low cost but also easier access to using statistics compare to formerly paper based system. In Korea, all of trade finance system will be changed to electronic base by February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nds the using status and problems of the electronic local L/C and electronic purchase certificate, and suggests several improvements. First, the whole trade finance system should improve in terms of simple procedur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companies can use the system sufficient maximum limit. Second, the organizers, KTNET, KITA etc, need to the new electronic trade finance system promote to customers and training program for early settlement. It also has to manage at an unified system between IT and tex authorities. Third,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still think the charge for using high, so it need to make a resonable charge for using the electronic system to persuasive extent reasonable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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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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