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근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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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egional Wage Gap and Human Capital in Korea - A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Decomposition Approach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의 적용 -)

  • Kim, Minyoung;Lim, Up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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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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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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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human capital is related to the inter-regional wage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in Korea. We focus more specifically on whether the inter-regional wage gap is due to high levels of human capital in the capital region or due to high returns to human capi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the inter-regional wage gap varies along the wage distribution. When first estimating earnings functions from the two regions to apply this decomposition method, we included not only conventional indicators of human capital, such as education and on-the-job training, but also occupational skills including cognitive-interactive skills, technical skills, and physical skills. As a result, other things being equal, a large part of the inter-regional wage gap was explained by the human capital variables. Although the composition effect of the human capital variables existed in all the wage quantiles, the more important factor was the wage structure effect of the human capital variables.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human capital variables, the wage structure effect of years of education was a key factor in explaining the inter-regional wage ga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and the inter-regional wage gap may vary depending on the wage quantiles.

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이승환;이태우;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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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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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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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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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법률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범위 - 업무상 산업재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Hwang, Seon-Ik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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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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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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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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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Cases by a Categorical Analysis (범주형 분석에 의한 산업재해사례 요인의 고찰)

  • 지경택;송영호;정국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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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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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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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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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추진전략

  • 정은교
    • Bulletin of the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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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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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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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는 근로자의 상병구조에서도 나타나 작업이 단순반복화 되며 다양한 작업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작업속도와 작업량이 많아지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력의 약화 등에 의해서 근골격계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결근에 의한 노동력 손실, 제품불량 증가, 산재보상비용 지출증가 등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02년도 산업재해 중 업무상질병자는 5,417명으로 전년대비 136명 감소하였으나, 이중 직업성 근골격계질 환자(신체부담작업 및 요통)는 1,827명으로 전년대비 193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발생양상이 집단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상위를 차지해 오다가 근래에는 동 질환이 업무상질병의 상당부분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한해동안 253,300건(64.2%)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업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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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moking Behaviors among Small 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소규모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흡연행동과의 관련성)

  • Shin, Eun-Sook;Cho, Young-Cha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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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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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0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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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moking behaviors among small 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given to 856 male workers employed in 24 work places under 50 membe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s, the smoking rates of small 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was 35.2%. In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moking behaviors, the Odds ratio of the total score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 and its subarea(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and occupational climat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high risk group than norma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job stress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moking behaviors in the high risk group than normal group of small scale manufacturing male workers.

Differences and Multi-dimensionality of the Perception of Career Success among Korean Employees: A Topic Modeling Approach (기업근로자 경력성공 인식의 다차원성과 차이: 토픽모델링의 적용)

  • Lee, Jaeeun;Chae, Chungi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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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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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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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ulti-dimensionality and the differences of the career success that is revealed by the employee's perception. In order to fulfill the research purpose, LDA topic modeling has applied to extract latent topics of career success from 126 Korean employees' open-end survey questionnaires. The extracted latent topics are social recognition, continuing service within an organization, expertise, financial rewards, and pursuing personal meaning.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each topic was different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education, position. Study findings showed there is multi-dimensionality in career success, and there are differences of topic occurrence probability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this study showed how to apply the recently developed machine learning approach in order to reduce the researcher's bias by adapting the LDA topic modeling to the qualitative open-ended survey data.

Nonparametric Estimation of Wage Equation and Return to Seniority (임금함수와 근속급의 비모수적 추정)

  • Jang, Insong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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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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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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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compares the return to seniority and experience among different groups of workers. Skilled workers in large company appear to enjoy the biggest seniority premium, while non-regular workers and small company workers hardly have any. Trade un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Return to experience increased especially in large firms. Nonparametric model specification test shows that the biases for returns to seniority and experience of 30 years to be between -25~29%, and -42%~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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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설공사 현장감독' 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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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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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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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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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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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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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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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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