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에 비하여 삶의 질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른 출근시간과 적은 휴일로 인하여 타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축공사 현장관리자의 워라밸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관리자의 근로실태와 워라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들의 근로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가시간, 근로시간, 임금, 직업안정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요구사항의 차이는 '과장, 차장' 직급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장 이상'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건설현장관리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부나 건설회사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 실태와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41개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공정에 있는 50세 이상 근로자 112명(남성 91명,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작업형태 및 작업강도 등을 측정, 분석하였으며, 건강검진 자료는 일반건강진단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4.9(남성 55세, 여성 54.7세) 세였으며, 평균근무기간은 8.7년이 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중 71.5%가 5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였다. 2. 소음에 폭로 대상자 중 31.3%가 90dB(A)인 노출기준치을 초과하였으며, 그 외의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노출기준치를 초과한 대상자는 없었다. 3. 조사대상자 중 9%는 청력이 비정상이였으며, 78.6%의 대상자는 경작업과 중등작업을 하였으며, 52.7%는 전신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형태였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08~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신규고용을 감소시키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신규근로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특히 취약한 계층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고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8월 27일, "모든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건관리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조규상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종효 과장(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염용태 교수(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장), 박정일 교수(대한산업의학회장), 김광종 원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문희 교수(한양대 간호학과)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산업보건을 되돌아보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급변하고 있는 산업사회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인 건강과 보건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미치도록 방도를 급변하고 있는 산업사회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인 건강과 보건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루 미치도록 방도를 강구하려는 목적으로 법과 행정, 건강과 질병, 보건관리, 노동환경조건, 보건인력과 교육별로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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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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