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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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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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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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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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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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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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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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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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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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