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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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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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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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동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다. 본 눈문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취약지수를 예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지수는 모든 근로감독 분야에 대해 산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동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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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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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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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는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관리방법과 법적조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활동과 관련된 동기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건설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건설근로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작업환경 및 안전 문화적 요인, 관리적 요인 등 3가지 상위 동기요인에 대한 21개의 세부요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간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작업환경 및 안전 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센티브는 건설근로자와 현장 관리감독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중심의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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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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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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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외벽 청소, 도장, 견출, 검사등 작업시 손쉽고, 빠르며 경제적으로 작업을 위한 방법으로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유지·보수공사 작업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36명으로 신축·증축·재건축공사 2명으로 유지·보수공사에서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50억이상 신축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나 50억 이하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안전관리 할동이 전무한 실정이고 저가수주, 적정 공사기간 불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고 외부 안전점검기관의 사각지대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은 실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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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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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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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작업장의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규제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작업장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산업안전 감독이 산재율과 다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통상적인 현장 감독을 분석했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409개의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과 감독대상이지만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동수의 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대조군에 비해 감독을 받은 기업은 재해율이 9.4%(95% 신뢰구간: -0.177~-0.021) 감소했고, 사고관련 비용은 26%(95% 신뢰 구간: -0.513~-0.083)가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선이 고용, 판매, 신뢰지수 및 기업의 생존의 희생 댓가로 얻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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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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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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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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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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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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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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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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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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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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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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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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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독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헙조합이나 산업장 근로감독의사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현재 독일의 산업보건제도 중에서 주로 산업의학전문의 및 공장의사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한국의 산업의학전문의 제도를 고려할 때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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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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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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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의학적 예방검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및 검진방법과 그 단계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예방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유해인지별 예방검진조항을 규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소음에 관한 산업의학적 예방검진규정(G 20)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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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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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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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증가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장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고령 근로자의 안전은 재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건강검진을 표본으로 하여 신체기능의 특징과 심신기능 변화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3E 이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 중고령 근로자의 재해예방 방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다기능성 강선형 비계, 수직비계 등의 개발을 통해 위험 작업을 간소화하여 재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도출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중고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교육과 감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면 건설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