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이용 기관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안전규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한 실질적인 일반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US NRC NUREG 1556(방사성물질에 대한 통합지침) Vol 1~21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등의 내용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국내 방사선이용 허가기관의 약 10%에 해당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 20개 문항에 대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방사선안전관리 규제요건', 요인2는 '실질적인 안전규제의 부합성', 요인3은 '방사선원 분류'관련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요인1이 40.140%, 요인2가 13.721%, 요인3이 6.556%로서 전체 60.4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사선안전규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방사선안전규제 기준을 도출한다면 국제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실용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RoHS)로 알려진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는 2003년 2월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었다. 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소속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제조에 있어서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것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유해한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이며, 전자제품 재활용에 관한 폐전자기기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WEEE)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 영상을 이용한 녹지 조사의 결과를 지도화하고 다양한 시기의 녹지변화 실태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GIS의 공간 객체 재정의 기법을 이용하여 녹지의 총량규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사례 연구지역의 녹지 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규제 총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공간 객체 재정의를 통한 총량 규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실무에 도입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사안(토지 모자이크의 분류, 녹피을 훼손 추세의 평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녹지 공간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공간 객체 재정의 기법의 활용을 통해 녹지의 규제 총량 결정과정의 설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녹지 보전에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정책결정이 아닌 직관에 의존하여 왔던 관행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녹지보전관련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자력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호기당 10억$ 이상되는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100만 kw 전기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가동후의 노심의 방사능은 무노 약 170억 규리(Ra로 17,500ton 해당)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방사능만 존재하던 것이 인공방사능의 발생을 말한다. TMI-2원자로의 사고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확보 문제는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문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조사검 사한 사고분석평가 결과를 집약한 행동지침(NRC Action Plan: LUREG-0660)을 금년 5월에 학 정발표하였다. 즉 운전중인 발전소 및 운전면허를 받고 저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로안 전운전, 부지재평가가 설계변사 및 긴급퇴피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체에너지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에너지수금계획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안전성문제를 제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기준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부지선정, 운전원의 훈련 방사선방어대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장기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내환경검증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관련 계통의 기기가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고 환경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기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9조의2(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 따르며 세부평가 대상범위는 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련 전기기기, 기능이 상실되면 안전관련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비 안전관련 기기, 규제지침 Reg Guide 1.97에서 요구하는 사고 후 감시기기 등이며 국내의 경우에는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3.11에 따른 내환경검증 기계류 기기의 비금속 부품 등이 추가로 해당된다.
원전의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고결말평가에서 경수로는 미국의 규제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사성물질의 지표침적의 고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수로의 규제지침에서는 이의 고려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영향의 민감도를 정량적으로 고찰, 분석하였다.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Cs-137과 I-131의 환경방출에 따른 총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방사성물질의 지표침적과 이로 인한 공기중 농도의 감손을 고려치 않는 경우에 보다 보수적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선량이 총 피폭선량에 미치는 기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 지표침적으로 인한 공기중 농도의 감손이 총 피폭선량에 미치는 기여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대기안정도, 방출기간, 평가거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두 핵종 모두 총 피폭선량에 대해 흡입에 의한 피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표침적에 의한 피폭은 기껏해야 10% 미만을 나타냈다. 지표침적의 고려에 따른 총 피폭선량의 감소는 $^{137}Cs$ 보다는$^{131}I$의 경우에 보다 컸으며, 대기가 안정하고 방출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방출점으로부터 평가지점이 멀수록 감소경향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의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등의 각종 환경규제는 국제교역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시험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실험실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실험실 31개소이다. 숙련도시험용 시료는 pellet type 폴리프로필렌 소재 2 종이며, 측정대상원소는 유럽공동체의 RoH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성분 중 카드뮴 (Cd)과 납 (Pb)이다. 시료는 2006년 9월 1일 각 참여실험실에 우편 송부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측정 결과를 접수하였다. 각 실험실의 측정 결과는 KRISS 기준값과의 비교, Robustic Z-score, Youden plot 등에 의해 비교 평가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값과의 10% 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일부 실험실은 심각한 bias를 보이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CO_2$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현재 그린 IT 개념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린 IT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기관의 그린 IT 관련 연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에 의한 IT 장비의 증가로 에너지 소비 및 $CO_2$ 배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IT를 도입하는 데 있어 그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그린 IT 제품 현황을 조사하여 학교에 보급된 IT 제품의 그린화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 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는 IT 제품에 부여하는 각종 규제 및 지침과 IT관련 규제와 친환경적 속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환경마크제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에서 그린 IT 제품 도입 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원전 가동전/가동중검사 결과의 신뢰도(reliability)는 원전 배관기기의 건전성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결함 발견 시 적용되는 파괴역학해석(FMA)은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100%의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비파괴검사 규제 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ISI)에 적용되거나 일반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하여 기량검증 Round Robin Test에 의한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모델을 고찰하고, 결함검출성능 평가, 결함크기 측정 평가, 팀 오차 분석 등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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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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