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기업 활동을 위한 시장 상황은 제품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 정책의 변화 트랜드를 살펴보고, 글로벌 핵심 환경 규제 및 지침인 RoHS, WEEE, EuP, REACH 및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등 국내기업들이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환경관리 정보시스템들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형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정보시스템(EMIS)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여러 규제 요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또는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원전 설계 및 개발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중요 규제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전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개발기준과 규제방법 정립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MMIS의 핵심기반기술인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MMIS의 디지털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고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응되는 규제지침을 분석하고, 일체형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응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2017년 새롭게 제정된 유럽의 새 의료기기 규제법인 MDR은 기존의 CE 적합성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제품들이 새로운 CE의 MDR규정에 맞춰 2024년 5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MDR 적합성 요구사항은 기존보다 강화된 의료기기 임상평가 및 임상 조사를 요구하며 또한 문서화된 시판후 임상 추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도 새로운 MDR 요구사항을 맞춰 적합인정을 받아야 하나, 새로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또한유럽의 의료기기법인 MDR을 기존의 유럽 의료기기 지침인 MDD와 비교함으로써 유럽 의료기기법의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의 일부 광업 선도국에서는 정량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광산 갱도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지하광산 운영 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낙반 및 붕락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광산안전기술기준 등 광산개발 관련 지침을 통해 근로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작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갱도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성적이고 불명확한 시공 지침만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규제 및 천부 자원 고갈로 인해 광산이 점차 심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설계 규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광산 갱도설계 지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 광산 갱도설계 실태와 연구동향 및 현행 설계지침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갱도 설계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광범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효율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개혁 차원에서 전력부문을 필두로 사상 유례없는 광범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자율화, 규제완화, 경쟁도 제구 대외개방과 같은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이 논의되어 왔다. 당위론적(當爲論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 이다. (중략)
에너지부문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은 안되지만, 방향설정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는 경우는 많다. 21세기의 에너지산업을 변화시킬 주요 요소에는 지구기후변화,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산업활동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기 및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기타 여러가지 시장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원전 가동전/가동중검사 결과의 신뢰도(reliability)는 원전 배관기기의 건전성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결함 발견 시 적용되는 파괴역학해석(FMA)은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100%의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비파괴검사 규제 요건의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전 기기 건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규제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가동중검사(ISI)에 적용되거나 일반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하여 기량검증 Round Robin Test에 의한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평가 모델을 고찰하고, 결함검출성능 평가, 결함크기 측정 평가, 팀 오차 분석 등 초음파검사 PD-RRT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EC(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착신시장과 같은 상호접속시장에서는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착신접속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인센티브가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EC는 이동망 비용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진행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E(Europe Economics)에게 Bottom-up 방식의 이동망 LRIC 모형 개발을 위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상호접속시장 비용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EE에서 개발한 LRIC 비용산정모형을 살펴보고 모형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국내 이동망 LRIC 비용모형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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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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