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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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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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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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오염의 상당부분이 기업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그린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하에서 기업의 그린 경영을 위해서는 그린 관련 규제준수, 그린의 전략적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및 IT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FGI 방법을 이용하여 그린 IT 거버넌스 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인 그린 IT 거버넌스 체계는 그린IT 중점영역, 그린경영목표, 그린IT 목표, 그린IT관리절차 및 프로세스로 구성되었으며, 그린IT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된 프로세스별로 기업 내 실무자가 그린IT활동을 수행하고 경영자가 그린IT 수행과정 및 성과 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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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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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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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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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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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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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중국 천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화학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기준과 상이한 부분까지도 충족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 규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된 위험물 운송규정(IMDG Code)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중 되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위험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단편적인 임시방편의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비용 손실과 불필요한 규제 가중으로 연결되기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 동시에 효율적인 위험물 관리방안을 찾아야만 국내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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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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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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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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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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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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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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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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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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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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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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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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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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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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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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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 간접자본의 중요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장치들 역시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 사회 간접자본 등의 운영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발생 이전에 사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사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에서 운영되는 국산화된 디지털 장치에 대하여 관련 취약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취약점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장치의 운영환경 특징을 반영하여 도출하며, 주요 기기의 운영 규제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도구의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상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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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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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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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introducing a safety system for small construction sites belonging to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a small construction site, permission is granted through the building permission department and the construction management of the building safety management of 1,000 square meters of floor area less than 3 stories is not properly perform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of Korea. In the current st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16, 81.8% of all accident victims are found to be vulnerable to accident such as those occurring at work 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work with less than 5 billion KRW of the construction cost in Korea generates the most deaths, it is time to introduce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of local governments.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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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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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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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협회사업 소식- 한 · 미 FTA 대응활동,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대응활동, 출산환경 분쟁사례 조사 실시, 제2회 회장단회의 개최,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우부문 인증사업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 대응활동,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참석, 방역 담당책임자 간담회 참석, 우수농업경영체 추천, 축산현장 애로사항 모니터링 대상농가 추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예방수칙 준수철저 요청, 에버케어 · 교보생명 업무협약 체결, 건전경마추진위원회활동/ 도지회 · 낙우회 소식 - 강원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연세우유연합회 총회 개최, 나주시지회 이취임식 및 낙농가족 한마음 축제 개최/ 총무사업부 소식 - 2006년도 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공급, 2006년도 가을재배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접수중, 조사료 공급, 송아지 지사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