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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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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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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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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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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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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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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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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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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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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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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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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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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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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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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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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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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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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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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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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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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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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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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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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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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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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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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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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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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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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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