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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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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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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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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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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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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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운전중 원전의 운전 제한치 및 조치사항을 규정한 기술지침서 (Tech Spec.)는 원자력법에 의거 법적 제재의 효력을 가지며 원전 운전자가 이를 준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 기술지침서의 경우는 해당 노형 공급국별로 상이한 체재의 기술지침서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국내 기술지침서의 사용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지침서 개선작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기술지침서는 운전 요건의 일관성, 사용자 편이성에서 큰 잇점이 예상되므로 기존 기술지침서 요건의 개정 등 인허가 시에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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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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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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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dentify use status of information reproduction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At the same time, it investigated how information experts understanding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 and information experts' knowledge to relate items of the copyright law.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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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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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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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광통신 관련 업체 및 기관들 사이에 광부품의 전기적, 물리적 특징을 규정짓는 표준 규약인 MSA(Multi-Source Agreement)를 통하여 설계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MSA들은 같은 응용제품에 대하여 참여기업 사이의 상호 협약인 만큼 완전한 범세계적 표준은 아니지만, 주요 생산자들과 고객들 사이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시간, 비용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상호 호환성에 대한 부분까지 공유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에 대하여 사실상의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특히 현재 광전송네트웍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기하고 있는 10Gbps급 광송수신 모듈(광트렌시버)에 대한 MSA들의 주요 특징 및 물리적인 규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일부 MSA를 준수하는 제품군들은 선진 부품 업체들에 의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출시되도 있지만, 조만간 기존의 제품들을 밀어내고 관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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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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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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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echnical regulation of harm prevention for power line communication prescribes the technical matters to protect human and other equipment from power line communication equipment. Unified operation of technical regulation of power line communication and line facility installation is more efficient in content.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technical background of national PLC system and the direction of reforming related techinal regula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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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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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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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has been studied about design of linear 25Watt Power amplifier for VDR(VHF Data Radio). VDR's frequency band is 117.975~137MHz, and CSM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D8PSK(Differential Eight Phase Shift Keyed), 25KHz's channel bandwidth use. It also stated in DO-281A MOPS output power, symbol constellation error, spurious emissions, adjacent channel power must be met. HPA is designed to meet DO-281A standard.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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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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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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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2010, politicians and netizens have been frequently talking about "The Standard of a Nation". Specification/Standard contains "de facto standard" and "de jure standard". "The Standard of a Nation", the level of a state's quality, i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ough the constitution, which is equal to a state's official standard, has been well established, it would be undervalued without civil obedience. The state standard can never be improved by a couple of successful projects or some national policies. The time is that the people who would like to level up of the state standard also should consider technology and science as important.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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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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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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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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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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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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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카네기멜론 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는 개인 의료 정보의 보안을 규정한 HIPP 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조항을 미 국방부(DoD)가 제청하면서 직면하게 된 보안 준수의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TATRC(Telemedicine and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자산 식별 및 정보보호 위험평가를 위한 방법론인 OCTAVE를 개발하였다. 이후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내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위험평가 기준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중요한 자산 및 잠재적 위협과 취약점을 식별하는 위험평가 방법으로 발전하였고, 2005년에는 100명이하의 소규모 조직에 적합한 OCTAVE-S가 발표되었다.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기존의 OCTAVE 보다 간소화되고 최적화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에 OCTAVE Allegro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OCTAVE 방법론의 주요 특정을 살펴보고, 정보자산 중심의 OCTAVE Allegro 위험 평가 방법론을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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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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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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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