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 /
• v.25 no.4
• /
• pp.289-319
• /
• 2019

Kim Chan-sam's 『世界一周無錢旅行記』 was released in 1962. This was a time when the general public was strongly restricted from traveling abroad. Most of the people lived in 'domestic'. Low development and political upheaval continued. The readership wanted a fantasy, which came out of a desire to escape from the peninsula. So was to become more popular around the popular characters called 'Kim Chan-sam'. Kim Chan-sam had to be a pushover to the public. This figure had to be secular and de-politicized. Above all, ideological bias had to be removed. The book's imaginary geography is the "world as a non-communist state" with a high purity. The Cold War ideology was prevalent throughout South Korean society. Kim Chan-sam knew exactly what he could and could not tell the South Korean reader. He couldn't tell you the reality of my readers not being able to travel abroad. Not to mention a society locked up 'domestic' on the Korean reality. The study analyzes Kim Chan-sam's storytelling strategy. Looking at the meaning of the travel fantasy,agenre of the 1960s, I would like to ask why travel writing in our time is still bound by its past limitation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28
• /
• pp.2-5
• /
•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05
• /
• pp.2-24
• /
• 2004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91
• /
• pp.15-19
• /
• 2003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411-413
• /
• 2012

1980년대 이후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해 설치된 해양플랜트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해체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기존 규범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해양플랜트 종류를 고려하고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IMO규정을 넘어 구속력 있는 국제 법규제정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IEEK Conference
• /
• 1998.06a
• /
• pp.90-93
• /
• 1998

컴퓨터 통신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은 보장된 통신 서비스 성능을 요구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트래픽이 버스트할 때 망 내에서 자원을 예약하여 접속시 피크율을 기반으로 망의 이용율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 결정론적 지연 범위을 이용하여 모든 접속에서 피크 율의 합이 링크 속도 보다 더 커질 때 버스트 상태의 트래픽에 대한 링크를 넘어 보장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트래픽이 버스트할 때 새로운 결과는 연결수락된 접 속의 수를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결과는 스위치에서 속도가 제어된 서비스 규율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스위치로부터 망의 이용율을 개선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 /
• 1997.10a
• /
• pp.953-956
• /
• 1997

Micro drilling characteristics by EDM method was investigated. In detail, Micro tool electrode for EDM drilling was machined by use of WEDG method and micro hole was drilled using the machined tool electrode in SUS plate. The machining accuracy and time was compared in a different dielectric fluid. As a result, it was convinced that this method could be utilized as a fabrication technology of micro mold or micro 3 dimensional parts.

• The Optical Journal
• /
• s.131
• /
• pp.18-21
• /
• 2011

세계 정치 경제 산업 질서에서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이후에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각종 국제제도와 규율을 강요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다. 국내 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 산업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다. 국내 산업은 더 이상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아니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서 세계시장을 리드해야 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완전히 극복했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기술 강국으로서 사업전략을 재편해야한다.

• 대학교육
• /
• s.95
• /
• pp.65-73
• /
• 1998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v.23 no.9
• /
• pp.67-80
• /
• 2021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 공장들에 원자재들을 우선 보장하는 규율을 확립하고, 소비품 생산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로나19로 모든 무역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필수품의 생산을 늘려 이에 대한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과 판매 등 은행을 통한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계좌(돈자리) 개설, 제출 단위와 적용 근거, 해당 서류들을 따라가며 고찰함으로써 북한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로는 관련 도서와 문헌, 북한 관련법,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