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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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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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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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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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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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9-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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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대학발레전공생들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푸코의 규율권력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의 발레 전공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법을 실시하였으며, 얻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발레전공무용수들이 효과적인 체중조절을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에는 단식, 한가지음식먹기,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섭취하기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중조절의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규율의 힘이 무용수들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제의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거울과 체중계'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체중관리의 또 다른 지속요인으로 서로간의 감시방식인 시놉티콘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권력자의 배치에 관한 문제도 체중조절의 지속적인 실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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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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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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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장규율로서의 FDI" 가설에 따르면 직접투자 자금유입은 국내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에 변화를 주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STEPI의 2008 KIS 데이터에 대한 프로빗 추정결과는 Bertschek(1995)이 분석한 독일기업의 경우와 달리, 한국기업의 제품혁신을 설명하는데 FDI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근거로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시장구조가 독일의 경우보다 독점적인데서 기인한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2005, 2008년 데이터로 구성된 패널데이터 분석의 경우, GLS와 OLS의 행렬가중평균을 추정하는 임의 파라미터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단순 패널프로빗추정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 기업간 파라미터에 많은 파라미터 추정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패널추정치와 횡단면 추정치간 타 계수의 부호는 달라도 FDI에 대한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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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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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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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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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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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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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