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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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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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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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가격구조로는 투자유치의 한계가 있다. 용량요금제는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만큼,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석탄, 석유 발전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전원으로의 위치를 찾고 투자유치,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상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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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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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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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의 활용은 충분히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설령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우수이용은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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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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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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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유지보수, 그리고 차량 및 자본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론 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한국과 일본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더미변수,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민영화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변수를 함께 포함시켰다. 총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 $(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였다. 일반초월대수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밀도,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산업은 표본평균값에서 신칸센, 일반여객과 화물운송부문별로 각각 산출물별 밀도의 경제 및 전반적인 밀도의 경제가 존재하고, 산출물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나 신칸센/일반여객과 화물을 제외한 일반여객/신칸센과 화물, 그리고 화물/신칸센과 일반여객 운송부문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는 다소 적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R과 일본의 JR동일본. JR동해, JR서일본의 $1990{\sim}2003$년에 해당하는 각 업체별 평균값에서 밀도와 규모의 경제성 지수를 각각 산정한 결과 표본평균값에서 산정한 값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범위의 경제성 지수의 경우 JR 동해는 신칸센과 일반여객운송부문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JR 동일본과 JR서일본의 경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 증가율이 국영업체인 KNR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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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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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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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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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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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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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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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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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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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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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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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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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냉방에너지에 대한 분석과 전기냉방에 대한 가스냉방의 경제성 및 향후 가스냉방의 보급전망을 기술하였다. 가스냉방 부하 가스냉방은 80년대 중반부터 하절기 최대 전력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가스 흡수식 냉방기 및 냉온수기의 공급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냉난방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92년 7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 설치시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가스냉방 또는 축냉식으로 설치 의무화됨으로써 냉방은 물론 난방까지 겸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중략)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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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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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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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서 소수력 개발 대상지점에서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지형 및 수문자료의 구축, 발전소 모의운영, 경제성분석, 최적규모 결정과 같은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적규모 결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순현가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최적규모를 도출하였다. 초기비용의 산출을 위하여 기존 소수력발전소의 비용 자료를 검토하여 함수식을 개발하였고, 편익 산정시 현재 공시된 전력 기준단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기존에 조사된 금강수계의 초강유역에 위치한 댐식, 수로식 소수력 지점 2개소에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규모 변화에 따른 NPV 민감도를 확인하여 최적규모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소수력 개발지점에서의 최적규모 및 경제성 여부를 사업추진 이전에 개략 추정하여 잠재수력 부존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주체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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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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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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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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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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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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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