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순물소모량 개념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미래 수요량 변화를 추정 분석하였다.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관정에 의한 밭작물 위주의 작물재배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시에만 유출이 발생하며, 유출량의 대부분이 지하수로 침투되는 물순환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에 적합한 순물소모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순물소모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증발산량 및 잠재증발산량 등은 유역모형인 SWAT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SWAT 모형의 구동에 필요한 미래 기후자료는 10개의 대표적인 대순환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결과로부터 상세화(Downscaling) 기법을 통해 적용하였으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래(2010-2099)의 수문성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 증감과 GCM 모델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강수량, 잠재증발산량, 실제증발산량, 함양량 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4.5보다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증가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순물소모량 또한 2010년에 비해 2099년을 기준으로 약 100~200mm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단위면적당 순물소모량으로서, 인위적인 요인인 농업형태의 변화(관개면적의 증감, 작물품종의 변화, 인위적 용수절감 등)에 따라 실제 지역별 농업용수 수요량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특히 농업용수는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자연적 조건에 의한 가용수자원량과 지역별 공급시설에 의한 용수공급량 및 수요예측량의 상호분석을 통해 안정적 물수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철도 출입구 규모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 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다. 최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기존 역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 곳에 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 이동편의시설 위치 및 규모가 역 설계 또는 건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 출입구별 이용수요를 예측하여 출입구의 이동편의시설 규모 산정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별 승하차 이용수요, 철도역 주변 용도별 건물 연상면적을 활용하여 1일 수요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식을 수립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동대문역과 종각역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에스컬레이터 산정식을 활용하여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 설치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역을 대상으로 이용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였으며, 종각역은 1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4번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게재한 도시철도역 출입구 유출입 이용자 추정 모형 수립 논문의 발전된 형태로 향후 역 신설시 또는 이동편의시설물 설치 및 확장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분포된 국가산업단지 내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파라메타를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원 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간, 자본규모, 고용자 수, 설비투자 규모 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각 부문별 산업은 지역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설비투자와 제조업체의 입주기간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종업원의 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노동생산성은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통계분류체계 간 연계를 통해 산업 혹은 제품의 내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해 KSIC 분류로 조사된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와 HS 분류로 조사된 무역데이터를 통계청과 UN 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KSIC-ISIC-HS 간 통합연계표를 이용하여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분류체계 간 중복 연결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 출하액과 무역액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활용하여 출하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치로 중복 연결된 HS 무역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제조업 분야의 총 125개 모든 ISIC 품목별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단기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ISIC 분류보다 세분화 된 품목에 대한 분석의 한계,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적용 한계, 출하액 결측치로 인한 오차 등의 한계가 있으나, 내수 시장규모 정보를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968년도 우리나라 제사공장경영실태조사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공장당 1 일평균구견량은 약 10,800kg, 선견량은 105kg/인이였으며 건견량은 8683kg/일이며 42%가 저온건견되고 있다. 2. 자견기의 길이(m)별 자견능력은 50g/min이나 대인 자견능력은 시설규모가 큰 공장에서 적었다. 3. 대당 월간생사생산량은 6,000kg내외이고 대규모공장에서는 대당 월간생산량이 적은 경향이였다. 4. 규모별 생사 kg당 인건비는 소규모공장에서 제일 높았고 200~300대공장에서 제일 적었다. 5. 공장별로 분석한 6가지 요인중 다조조사인 경우 조사공정의 인건비가 제일 높았으므로 생사생산비의 절감은 자동화에 의한 조사인건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6. 제시된 6가지 요인이 차지하는 인건비는 약 46%가 상관하고 나머지 54%는 다른 요인이 생산비를 영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타원을 이용하여 호우사상의 공간분포를 정량화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주어진 호우사상의 등가 타원을 매 시간별 한계강우강도에 따라 추정하고, 이 등가타원의 개수와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계강우강도 별로 평균 등가타원을 결정하고, 이 평균 등가타원이 주어진 호우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 등가타원의 장축과 단축, 그리고 회전각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정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계강우강도가 커짐에 따라 등가타원의 개수와 크기는 감소하고 등가타원이 나타나는 시간도 늦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가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비는 2 : 1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강우강도별로 추정된 등가타원의 평균 회전각은 모든 등가타원의평균 회전각과 통계학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 소속기업들의 생존율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이용하였다. 즉, 전체 기업의 생존율과 위험률을 추정하였고, 관심 있는 특성별로 생존기간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기간에 설정된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소기업들 평균 생존율은 74개월이고, 중위수 생존율은 72개월로 추정되었다. 둘째, 세부업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인쇄출판업의 생존기간이 광고 및 정보제공업과 기타 제조제품업의 생존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사 소재지별로 차이가 있으며, 영남권의 생존기간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종업원 규모별로 유의하였으나, 생존기간의 패턴이 U-형태로 생존기간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등급과 동업종 종사업력 둘 다 커질수록 생존기간이 증가하였다. 이외의 특성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기여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문화콘텐츠산업에 생존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생존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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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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