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은 자연 VOC(NVOC)의 가장 주요한 배출원이며, 대기중으로 유입되는 반응성이 강한 탄화수소의 배출원이다. 이러한 NVOC는 다소 늦게 알려진바 1970년대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Dimitriades, 1981). 전 세계적으로는 NVOC의 배출량이 인위적인 것의 약 7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국적인 규모로 볼때 NVOC의 양이 인위적인 VOC의 양을 휠씬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NVOC에 대한 정량적인 배출량 산출이 거의 없어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고, 외국 자료를 인용한 배출량 산출로 인해 자료의 신뢰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중략)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 토지피복 특성 중의 하나인 과도한 산지의 농지로의 전용은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참조자료의 부족으로 피해규모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북한 양강도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개간농지와 산림의 토지피복특성을 가을시기(2005 년 10 월 25 일) Quickbird (<0.6m) 위성영상의 육안분석과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토지피복분류에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피복 유형별 Training area 의 ROI(Region of Interest)의 면적은 2500pixel 로 하였고, 이것을 다시 .shp 파일로 변환하여 GoogleEarth 에서 표고 및 경사 등 보다 자세한 지형지물을 확인하였다. Quickbird 영상의 NDVI 분석을 통해 0.2 정도에서 식생과 농경지로 구분하는 임계값(Threshold)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늦게까지 추수를 끝내지 않은 농작물이나 이모작 농작물의 경우는 산림과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산림의 북사면은 수역 다음으로 낮은 NDVI 값을 나타내어 지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염물질의 지표농도 결정에 있어 침적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가스상 물질 중 특히 SO$_2$의 경우 대기중으로부터 건성침적 과정에 의해서 제거되는 양이 대기로의 총 방출량의 약 1/3배정도 됨을 나타내었다(Arritt et al. 1988; Hicks et al., 1991). 입자상 물질의 침적 역시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황사기간중의 침적과정은 물질의 국가간이동으로 매우 중요시되면서, 건성침적량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Kim et al.,1991). (중략)
유역 수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경작지에서 필요한 수량은 경작지에서의 작물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해야 할 수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작물 경작상태의 최대증발산량에서 경작이전상태의 실제증발산량을 감한 수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작물 경작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소모량을 순물소모량이라 정의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낙동강유역 하구조사 기술보고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제3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 21세기를 바라보는 수자원전망(1993), 수자원개발 가능 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1996) 등에서 유역규모의 수자원 부존량 해석,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유역 물수지 방법에 의한 순물소모량 개념의 접근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에 순물소모량 개념을 적용하여 4개 시험유역(한천, 천미천, 강정천, 외도천) 및 제주도 전역에 대한 지역별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작물재배면적 변화에 따른 순물소모량의 변화를 검토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요수량 개념의 수요량과 비교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는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홍수와 가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2월에는 동해안의 폭설로 인하여 동해안지방 최심신적설량 극값 1위를 경신하였고, 2010년 1월 서울에는 40년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적설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기후변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적설량과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설량에 온도 및 강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측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적설량은 기상인자들의 복잡한 비선형 조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설량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강수, 적설량의 비선형 과정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적설량 예측 모형을 구성하였다. 30년 이상의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산하 58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이전에 관측된 온도, 강수, 적설량을 지점별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적설량 예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된 신경망 모형에 2002년 이후 지점별 온도,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적설량을 산정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설량 예측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lectronic book(E-book)은 기존의 Paper-book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이다. E-book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0년 스티븐 킹(Steven King)이 총알 타기(Riding the bullet) 라는 소설을 E-book으로 출판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후 E-book에 대한 구매자의 관심이 매우 증폭되었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E-book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출판시장에서 E-book이 도입된 이후 Paper-book 출판시장과 E-book 출판시장이 어떻게 경쟁하며 확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시장 간의 관계를 경쟁관계를 고려한 확산모형인 Lotka-Volterra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화하고, 국가별로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곡선을 추정한다. 또한 곡선식의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두 시장 간의 경쟁관계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Paper-book만 존재하던 출판 시장에 E-book이 도입됨으로써 책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기상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수지의 용수공급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총 수자원 이용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의 필수 자원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저수용량을 기준으로 다목적댐과 비교하였을 때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가 작으므로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면 용수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준공년도가 70년 이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수문 실측자료가 부족하여 이수 측면의 활용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이수 측면의 분석을 위해서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의 정확도 높은 장기유출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장기유출량 산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DIROM 모형은 Sugawara의 TANK 모형을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유역 특성에 맞게 수정한 일별 유입량 모의 발생 모형이다. 그러나 DIROM 모형의 매개변수는 1980년대에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개선없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 및 토지이용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유출 특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장기유출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수위 관측소의 유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DIROM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회귀식의 검증을 위해 최근 수문자료 관측을 수행하기 시작한 농업용 저수지의 실측 수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저수지 관리를 통해 농업용수의 활용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소비함수(消費函數)의 추정(推定)을 통하여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를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本稿)는 "도시가계조사(都市家計調査)" 통계를 이용하여 1986~89년간 연도별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한 후 사업소득(事業所得) 및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의 과소보고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평균소득수준에 8~12%, 그 상한이 1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업소득세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보고된 소득의 2~14% 수준에, 그리고 납부세액(納付稅額)의 13~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制度的) 과소보고(過小報告) 유인(誘因)이 상존하는 현행 사업소득 과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申告制度)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두가지 실증적(實證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얻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과대보고(過大報告)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家計消費)에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富)의 효과(效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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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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