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 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다언어주의 맥락에서의 지속가능한 언어교육정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의 다수가 다언어적이므로 다언어구사자들이 기준이 되는 다언어정책이 교육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다언어사회였던 미국의 언어교육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언어교육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언어교육정책의 채택 동기와 정당성을 지속가능성, 정체성, 공정성, 세계영어, 기계번역, 그리고 보편문법이라는 6 가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 언어정책의 모델로 미국에서는 영어플러스(영어+n) 정책을 제안하며,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한국어플러스(한국어+n) 정책을 언어교육현장에서의 최선의 언어정책모델로 제안한다. 이러한 플러스(+n)정책은 모국어와 해당국가의 다언어주의를 형성하는 다른 외래어 둘 다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며 이때 다언어정책은 이중언어정책도 포함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맥락인 다양성과 융합의 시대에 언어다양성과 다언어정책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보호되고 유지되어야할 권리이며 자산으로 간주되어야하고 언어교육정책 또한 다언어주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로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즉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간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언어를 제시하고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언어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속성을 기반으로 접근여부를 결정하는 속성기반 접근통제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책 언어와 개발 모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 통제권이 필요한 다른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Linux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 IPMP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솔루션을 제공해주는 IPMP(Intellecu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OpenIPM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MPEG-21 권리표현 언어인 XML을 채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웹기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는 전세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어린이의 독서, 그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 분과에서는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협회 송영숙 어린이ㆍ청소년 봉사위원회 위원장(IFLA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분과 상임위원,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의 번역문을 수록한다. 본 번역문의 원문은 http://www.ifla.org/Vll/s10/pubs/ChildrensGuidelines.pdf을 참조하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의 한국어 번역문은 본지 2003년 7ㆍ8월호 96쪽~102쪽에 게재된 바 있다.
특허를 통해 기술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특허 문서를 분석하는 연구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특허의 청구항을 종속항과 독립항을 구분하고, 관련된 인용을 찾아내는 일은 관련 특허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텍스트 분석 분야에 획기적 성능 개선을 이끈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Neural Network 의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 청구항의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였고, 인용하는 항의 번호와 인용 문구로 이루어진 인용 패턴을 통해 종속항의 인용 항을 찾아내었다. 이 방법을 2003 년 이후의 xml 형식의 미국 특허 데이터에 사용한 결과, 정확도 99% 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최근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컴퓨터 관련 기술이 함께 발달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분쟁이 심화 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정책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인터넷 기반의 관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java 와 C 언어,xcode의 오픈소스 기반의 소스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보안 방법이 존재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복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스프로그램의 라이센스에 대한 원천 권리자의 권리보호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제작자의 원천기술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너무 지나친 보호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에 저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oT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표절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창작자의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침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과 음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 연구는 배리어프리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주목한다. 2010년대 들어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모든 영상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애인 단체와 멀티플렉스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멀티플렉스의 위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진이 참여한 오리지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담론은 지구화 시대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화소비자로서 권리 행사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해 영화에 대해 논평할 권리를 누리는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랫동안 한국영화로부터 소외되어온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 역시 이제는 언어와 국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운동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동시대의 흐름과 접속해 살펴보고, 영상 문화 연구에서 장애학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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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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