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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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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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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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포함된 UNESCO, IFLA, EU, OECD가 발행한 문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법령과 정책 및 유관 기관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는 정규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있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였다. 도서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사서에게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며 시민역량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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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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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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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 주제들을 다루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우선 이 시기 여러 종류의 <사회지리학> 교재 발간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추동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 증대 등은 각각 정보사회(도시)이론, 다문화주의 및 초국가주의, 그리고 정치생태학과 환경정의, 페미니즘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주요 논제들에 관해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간략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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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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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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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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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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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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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DTV 자막방송 데이터의 응용을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DTV 자막방송(Closed-Captioning)이란 방송프로그램의 대사를 문자화된 자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6월에 디지털TV 자막 방송 표준규격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방송서비스의 자막방송 의무화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에서는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TV 자막방송 데이터의 응용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의 MPEG-2 Transport Stream으로부터 자막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추출된 자막과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PC 환경의 멀티미디어 재생기에서 사용가능한 자막파일의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성된 자막파일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시간적 구간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는 자막파일 생성 및 구간분할 S/W의 구현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자막데이터 응용 기능의 제시를 통하여 자막데이터의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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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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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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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저작물 식별체계는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효율적인 저작물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별자인 저작권통합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유통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발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저작권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ICN과의 연계를 통해 각 식별체계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N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UCI와의 연계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디지털 저작권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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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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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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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의 어문저작물 불법 전송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각 사이트별로 어문저작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카페나 홈페이지의 메뉴들을 조사하였고, 전체 자료수, 어문저작물 자료수, 최고조회수, 평균조회수를 파악한 후, 어문저작물의 유형을 시, 소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정부나 저작권 관련 기관이 이를 법제화하여 통제를 하는 경우에 국내 어문저작물에 대한 순기능적인 인식의 확산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하지만,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와 여기에 올리는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국민 계도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각각의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사이트별 카페 및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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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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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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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에너지 방송 통신 교통 등의 주요 기반시설의 파괴와 침해는 사회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통신호제어시설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사회 혼란을 유발시킨다. 최근의 제어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보안취약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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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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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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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금으로 생산된 논문성과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학술지의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논문의 국내외 등록현황, 원문연계 비중, 기금지원기관별 논문성과물 현황과 게재 학술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게재 건수가 높은 국내외 18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의 성문화 및 공시, 저작권 귀속주체, 재사용 권리, 셀프 아카이빙 정책, 무료접근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의 수집 유통 정책 수립에 참고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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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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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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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다용량과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과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전자기술의 발달로 사회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5년 영국의 스위든시에서 $\ulcorner$MONEX$\lrcorner$ 라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상용화 실험에 착수한 이래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 실험에 착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12월 16일에는 VISA-CASH가 여의도에서 상용화 실험에 착수하는 등 금융결제원, 비자코리아 몬덱스코리아 등 3사가 각기 다른 형태의 IC카드형태의 전자화폐의 실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기 다른 실험착수는 중복 투자 뿐 아니라 범용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제적인 호환성도 고려한 전자화폐의 개발이 절실하다. 한편 발행 주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신뢰성과 통화관리의 필요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 형태 및 낙후성을 고려할 때 신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기업에게도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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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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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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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지의 이용이 입체화 및 고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현 2차원 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원 지적을 구축하고자 지적을 정의하고 업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여 현 업무등록을 위해 필요한 항목과 속성을 기존의 연구 결과에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통합적인 3차원 지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에게 토지정보를 활용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 또한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과 관련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각각의 항목과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한 항목 요소에 포함시켜 국제 표준화에 맞는 항목 모델 개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