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저작물과 저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In this study, collecting data in real retail-premium market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tracted explored the formation of retail-premium. This should identify the level of retail-premium through an objective estimate of expenses, revenues, etc.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how the operating profit affected the formation of retail-premium. Store operators will have to be accompanied by the management of the operating profit to keep the initial payment and in order to receive a raise retail-premium.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gap between retail-premium calculated through the appraisal and market practices. Ultimately, I believe and achieve the objective, transparent, the advancement of retail-premium market.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터미널과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접속기기들 간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투명하고 널리 사용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MPEG-21의 많은 요소 기술 가운데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변경 등에 관련한 권리 사항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 표현 언어를 표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 표현 언어의 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v.35
no.4
/
pp.41-63
/
2004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isoners' and the pre-trial prisoners' rights based on the laws and rules, and court cases. Rights included are the right to know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education, all of them can be protected when the prison libraries are administered In order to protect the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prison library i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prison library system is suggested.
The copyright law is the greatest legal tool for promoting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owners rights and users rights. For libraries,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critical to meeting our missions to support learning and research, promote the flow of information, provide equitable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public, preserve intellectual and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se reasons, this study analysed the limitation of copyright law of Korea for library, suggested improvement of reproduction for the library preservat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rental and lending, printout and transmission of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copy of library materials which are rarely available through normal trade channel and government publications, reproduction and electronic transmis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posed fair use model(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or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17.07a
/
pp.180-183
/
2017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v.39
no.2
/
pp.275-298
/
2022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and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using text mining analysis. Data for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2010 to 2020 with the keyword 'right to be forgotten'. Keyword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in the last 10 years the issues about 'right to be forgotten' are not much different in news and journal articles and the approaches also are similar. However, it confirmed common issues and the partial difference between news and journal articles through comparison. Therefore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deriv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common issues are considered first but if there are differences in issues, it is needed to discuss them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o draw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e variously discus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tudies.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luence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he floating population on goodwill and Rent. First,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location value and rent is clearly distinguished. Second, the value of land price is divided into fixed land value and floating land value. The empirical analysis utilized consulting data from 188 shops in Seocho and Gangnam-gu in 2013 ( restaurants, resting restaurants, drinking places, general stores, entertainment and sports). The results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Goodwill and ren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but the evaluation system and factors are different. Especially the influence of the floating location factor is larger than the rent. And the fixed location factors such as building deterioration bus stop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the rents, but they did not affect goodwill.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value of location of goodwill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f a temporal and spatial concept. Since,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continuously and to study the objective evaluation system in the fu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v.33
no.3
/
pp.1-40
/
2002
All libraries are 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 Therefore, libraries must have systematic devices through which library users can make use of library materials freely. The systematic devices usually have the form of Library Bill of Righ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data in case our country adopt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near future. In this thesis, the significance of Library Bill of Rights was investigated and the common component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hanging processes and cont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in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nd Japan, the Library Association an official institution adopted Library Bill of Rights and established permanent departments to keep and develop Library Bill of Right as well a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freedom of library. The common components of Library Bill of Rights are as follows: freedom to collect materials, freedom to provide materials, right to refuse censorship, cooperation with the persons ind groups concerned, a person's rights to use a library, fair use of the library facilities, and protection users' privacy.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