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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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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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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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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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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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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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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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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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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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저작관련 인격권이 부여되고, 즐겨보는 만화에는 대여권이 부여되는 등 저작권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저작권 권리장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길게는 1957년 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짧게는 1986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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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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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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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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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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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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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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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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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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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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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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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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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금까지 BM 특허의 인정여부에서부터, 독점 배타적 효력이 있는 BM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 그리고 BM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제점까지 알아봤다. BM 특허권을 둘러싸고 존속기간이나 보호 범위에 부정적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반 기술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이 BM 특허에 인정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BM 특허를 기업의 무기로써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것이고 BM 특허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전략으로서의 BM 특허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에 큰 몫을 한 특허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사의 DRM 특허 사례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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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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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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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어부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방치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소위 과로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외국의 사례보도 등에 의해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였고, 그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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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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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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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amines Romalpa clause as an extended or enlarged retention of title clause under SGA. Under a 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 the seller retains title to goods supplied until the goods have been paid. A simple retention of title gives the seller super-priority interest in other creditors of the buyer without registering a charge.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introduced the concept of 'extended reservation of title(so called 'Romalpa clause') in English law. It is because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under an extended reservation about title clause the seller can trace his title into money which constitutes the proceed of sale by the buyer of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However, since Romalpa case, the courts are reluctant to uphold the seller's extended title. Under Romalpa clause, the seller attempts to extend his protection by laying claims to new products manufactured from his goods or to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Where the seller's goods are lawfully used by the buyer to create new goods, the property in the new goods will generally vest in the buyer. It is because there has been discomfort if the seller gains the windfall profit of the new goods. Moreover, regarding tracing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the courts held that the seller must establish fiduciary relationship with the buyer. If the fiduciary requir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is seen as a charge over the proceeds, and void if not registered. For these reasons, it is difficult that the claims based on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would be upheld.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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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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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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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deals with 'men facing limits of lives' from a perspective of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Men facing limits of lives in this paper indicates activists who have dedicated to labor movements since 1970s, and struggle for social recognition means to fight to acquire recognition in terms of love, rights and values, from members of societ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their failure and frustration in pursuing passion for recognition. They formed democratic labor unions, as an effort for recognition, and this led to foundation of progressive parties. Nonetheless, they are standing on a crossroad between lethargic and depression, while they are pursuing reformation and revolution. Why is their passion cooled down and depression aggravated? This paper argues various rifts both in internal and external realms of labor activists as critical factor of the failure, and suggests communication to heal the rifts as an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