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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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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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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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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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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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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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SNS가 개인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업들도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특징인 SNS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공유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 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문제들을 개괄하고, 주요 SNS의 이용약관을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자의 정보공유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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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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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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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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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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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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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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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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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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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는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달리하지만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동물권리는 논외로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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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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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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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자연 발생적인 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뀐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컨텐츠는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둥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반면, 복사를 여러 번해도 원본의 품질에 손상 없이 쉽게 복사 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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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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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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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인권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실시된 초, 중, 고등학생 1,065명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영역에서 초, 중,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등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참여권의 영역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권과 보호권에서는 중학생의 권리 인식 수준도 고등학생에 못지않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 권리 당사자 뿐 아니라 이행자를 위한 인권 교육 실행 및 실천적 교육 내용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차이와 발달 단계별 차이를 보다 깊이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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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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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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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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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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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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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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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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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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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