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용항공기지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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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항공법(航空法)의 조망(眺望) (Prospect of the Military Aviation Law)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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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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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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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군용항공기의 특정에 부합하는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군관련 입법현황을 소개하며, 군관련 항공법의 제 개정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입법적 지원과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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