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등장에 있어 반공주의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부독재정권의 무대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 국가인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남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반공주의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결과로 인해 파라과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5년간의 군부독재정권이 집권하였고, 그 정권이 수립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연구는 군부독재정권의 성립이 냉전시기의 반공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현재 파라과이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모순이 냉전이라는 미명하게 미국 주도로 탄생된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임을 밝히는 것도 겸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충실하게 엮어 가는 과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생활신조다. 경제학자이자 경제 행정가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군부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실정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되면서이다.
그래서 유지사는 도민과 함께 해 온 지난 5년여 동안, 도민의 소득 수준을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라북도를 문화ㆍ환경ㆍ복지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앞서가는 퓽요로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위해 아름다운 최선을 다해 왔다. 도민과 하나된 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유지사의 확신과 자신감에 찬 모습에서 발전된 전북의 모습이 느껴져 왔다.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자활사업을 주요사례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정체성을 방어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진전되면서 과거 정부와 대립하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복지정책의 주요파트너로 부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도 빈민 실업운동진영과의 협력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자발성이 훼손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들에게 헤게모니를 내놓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관련 역사문헌, 심층면접, 참여관찰 자료에 대한 역사적 담론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조직의 자활사업 내 입지변화와 운동조직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각 국면마다 구사해온 담론과 전략들이 있는지 추적했다. 본 논문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생존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의 사회복지제도화와 전문화를 단지 사회운동의 지배체계로의 편입, 흡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이면에 사회운동조직의 미시저항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리메이크작인 터키판 <7번방의 기적>을 통해 영화로 재현되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 코드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영화 모두 부성애를 바탕으로 공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서사에 따르지만, 한국과 터키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터키는 각각 유교와 이슬람교의 영향하에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부성애로 재현되었다. 한편 터키판에서는 터키인의 삶을 아우르는 이슬람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인간의 죄성과 죽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화 속 재소자들은 개인적인 죄성을 이슬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하고, 무슬림 형제애를 발동하여 구원받고자 하였다. 이는 다양한 종교의 공존을 허용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코미디 영화의 장르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유머 요소로 종교를 활용하는 원작과 대비된다. 또한, 드라마 장르로 변용된 리메이크작에서는 1980년대 터키의 군부 독재 정권과 EU 가입을 위한 사형제 폐지라는 현실적 이슈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 서사를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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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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