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troduces two concepts,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to evaluate activities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the committees based on frequent change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of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it turns out t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rguments, the committee reaches the high level of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Changing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considering direction of the change and period of leaving the committee, is less happened than they are supposed. If voting by proxy or absentee voting were allowed, the frequency of the changing membership would be decreased. Study on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reveals that the extent of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is similar to the that of the floor meeting an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ours for each meeting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of committee. Unanimous decisions outnumber majority ones.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works much better than what they have been criticized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돼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상북도, 내무부,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대구직할시장,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번이 3선이다. 또한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97년 한나라당 창당 때 입당해 깨끗하고 대쪽같은 이미지로‘이회창맨’으로 통한다. 15대 국회에서는 행자위, 16대 국회에서는 건교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과묵하고 잘 나서지 않는 성품이지만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IT산업 발전과 정부정책 조정자로 제 역할을 다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을 만나봤다.
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여 전문성과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농민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내용과 향후 농협중앙회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더불어 지역농협은 현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방향을 취해야 하는가를 진단해 본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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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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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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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Docu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4, the amount of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in the Nation Assembly has been on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electronic records which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took over until September 2011 is '240,000', 72% of the total transferred record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has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concerning electronic records long-term management and preservation. In the context,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 Assembly electronic records.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reviews 'parliament records' definition and management trend. As a case study, it explor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ranging from legal aspects to technical aspect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Nation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As a result it provides alternative plans of four major areas, including law, management body, management object and technical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Assembly's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his paper cover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rchival eco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Act, the archival ecosystem has grown rapidly, but in retrospect, the discipline of archival science has stagnated, records management practice is overly concentrated in the public sector, the records management infrastructure in the private sector is weak, and the industry is failing. In recent years, the archival community has continued to discuss these issues, but mostly in the contex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field. In this article, we look at the archival community as a whole, including the problems of archival academia and universities, the professionalism and qualification system of archivists, the Records Management Act limited to the public domain, and the difficulties of the industry,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nd localization.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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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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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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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quirements, resources, and role of policy broker in the policy process.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wo requirements of legitimacy (official authority, political support) and professionalism (information and expertise, skilled leadership) as the requirements of policy broker.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actor conflicts surrounding the media rep legislative process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being mediated by a strong influential policy broker. Policy brokers can mediate opinions among participating actors and play a role in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mediarep policy process, the policy brokers were unable to resolve conflicts due to lack of legitimacy and expertise in the first phase (legislative grace period) and the second phase (legislative loophole). However, the legitimacy of the six sub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eriod) and the expertis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able to succeed in policy-making by acting as a successful policy brokers through complementary activiti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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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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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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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7th curriculum of computer edu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by analyzing 1. computer H/W distribution status, 2. number of schools to select computer subject, 3. professional competency of computer teachers, 4. job loads for computer teachers, 5. instructional materials used for computer subjects, 5. problem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7. confronting instructional problem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to 191 teachers who are from teacher in-service programs in July, 2005, in-depth interview and national educational statistics. Suggestions for the curriculum revision were made.
2022년 7월에 열린 'ON미래, 산업디지털전환 국회 포럼' 에서는 기업과 기업의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산업에 활용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거래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의 10개 대학과 연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업 역량을 세분화해서 소상공인의 업종 전문성, 고객관리 전문성으로 나누었다. 디지털 역량은 SNS 활동성, ICT 사용 용이성, ICT 사업 활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참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하고자 하며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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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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