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도서관문화 12월호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두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2004년 10월 4일(문화관광부회의실)과 10월 22일(국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의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와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둘째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낸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번째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을 이용했으며, 두번째 자료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었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행된 '학교도서관정책자료집'(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제안 자료집'(정병국 의원)도 참고해 볼 만하다.
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요약 연구의 주류는 아직 문서를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회의 요약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국회 회의록 생성 요약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 회의록에 대한 생성 요약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 또한 생성 요약 모델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국회 회의록 요약 데이터세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생성 요약과 회의록 요약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총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매년 겨울에 AI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빠른 올해의 AI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위험도가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른바 '패턴을 잃은' 이번 AI 양상을 두고 2017년부터 시작된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 제도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AI 발생의 주범처럼 지목되는 오리농가들에 대해서도 오리 사육제한이 아닌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오리업계는 한 목소리로 오리사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에 부딪힌 오리농가들의 시설현대화 사업참여율은 한 자릿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 괴산) 주최,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보다 근본적인 AI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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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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