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와 출판인쇄 단체장 정책간담회가 지난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파주출판도시재단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정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판인쇄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회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장들이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에 취임한 이상희 의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은 과학기술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이의원은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 '과정위'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ㆍ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2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 EU FTA 발효에 이어 한 미 FTA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 그 중 단연 낙농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주제발표와 각계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FTA 시대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는 문장으로 다듬어진 보고서로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결과를 보이고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통찰력에 따라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고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의원 투표 성향 분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국회의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하고 18대 국회의원의 본 회의 회의록으로부터 투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사한 투표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을 가깝게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의원간의 유사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모델 개발과 웹 페이지를 만들기까지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모델의 수정이 필요했으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례 연구로서 미국과 영국 입법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사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사당의 시설보안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사당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대상자들은 본인의 보안의식수준이 보통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 가급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사당의 시설보안설계가 부족하고 현재보다 더 강화된 출입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장애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출입통제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은 출입통제장치 설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지만 현재 적절한 보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안교육방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국회시설별 이용자의 보안인식을 고려하고,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보안교육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특히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동안 문화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7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기선의원(민주당)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에 있는 만큼 지식산업의 근간인 출판인쇄 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8월13일 배기선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대책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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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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