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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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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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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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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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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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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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 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져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달 발사 예정이던 DMB용 위성은 공회전이 불가피해졌고, DMB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게됐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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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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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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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revision bill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as enacted, with the question "who are involved in the revision of the procedural rules, and what motivates them?" The cosponsor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primary sponsors of the revision bills shows that the network was constructed by party affiliations. A small number of member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attempt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the cosponsoring stage, but the legislation did not pass through the related committee.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four competitive hypotheses (the committee hypothesis, the distributive politics hypothesis, the ideological distanc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bout the motivation to propose amendments by using the regression models which include newly measured variables. Only the committee hypothesis and the partisan affiliation hypothesis are empirically supported. This implies that partisan consideration is still significant in amending the National Assembly Law even after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thus party leaders' willingness to seek bipartisan compromises is at the heart of problem-solving.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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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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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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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3차 회의)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7.5~9.19사이 문교부의 국.실 의견접수, 당정협의(민정당 문공위 1회, 법사위 2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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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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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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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그동안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이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분회의 통과가 예상되었던 식품위생법은 일부 법사위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에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개요와 향후 통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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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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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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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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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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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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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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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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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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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3월 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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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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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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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어항지 여름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김명주 국회의원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도시인 통영. 고성을 지역구로 하여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키는 등 수산업과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잇다. 특히 지난 2월 “어촌.어항법”의 명확화와 홍보강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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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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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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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