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 /
• 제35호
• /
• pp.93-132
• /
• 2013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29-150
• /
•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2권3호
• /
• pp.49-72
• /
• 2021

NDL 전거시스템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NDL 전거데이터 가운데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제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NDL의 한국 관련 주제명 전거데이터는 전거표목 2,205건, 참조 938건을 포함하여 전체 3,143건이다. 이 가운데 사회과학이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학문별로 경제학 전거데이터가 552건 17.6%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일본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주제명은 대부분 일본의 시각에서 전거데이터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에 익숙한 용어는 주로 전거표목이 아니라 참조에 기재되어 있다. 셋째, 한국적인 특성이나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는 주제명이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이 일반적인 성격의 주제명으로 표현되어 있다. 넷째, 국가명에 있어 남한과 북한을 함께 통칭하는 용어를 '조선(朝鮮)'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시대세목에 있어 '대한민국(大韓民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시대인 1948년 이후의 역사를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발해(渤海)'는 중국 역사로 간주하고 있으나, 엄연히 한국 역사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시대세목에 추가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1권3호
• /
• pp.1-25
• /
• 2020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5-18
• /
• 2009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41-160
• /
• 2012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9권1호
• /
• pp.379-403
• /
• 2015

저자 전거 관리는 저자 정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저자명의 이형을 모아 접근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문인DB)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립도서관이 구축한 한국인 저자 전거레코드의 구축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인 저자 전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문인DB는 번역출간도서의 정보가 상당수 기입되지 않았고 미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전거레코드는 저자명 누락, 잘못된 저자명 기입, 출생년과 사망년의 미표기 등 항목 누락과 오기가 발견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영문 이형 및 한자 이형이 기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인DB 정보의 수정 및 갱신,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레코드 공개,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전거 파일(VIAF)의 참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247-267
• /
• 2011

이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인 NDLSH 2008년판에 수록된 한국과 중국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표목의 수와 주제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관련 주제명은 표목과 참조어를 포함하여 총 222개로, 중국 관련 주제명에 비해 33% 수준이며, 주제의 다양성이나 특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존하지 않는 '조선(朝蘇)'의 국호를 한국의 국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발해(渤海)'를 중국의 역사로 배정한 점 등은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한편, 중국 관련 주제명에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대민족명,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명, 그리고 소수민족의 언어 등 한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주제명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529-537
• /
• 2009

본 연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것이다. 주제어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국가전자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메타분석에 적합한 54 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메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4편의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1.89 였으며, 전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 따른 효과크기는 '심리교육'을 제외한 모든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26이상이었다. 셋째, 실험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간 효과크기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총회기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7회기 이상일 때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실험집단원수가 14명이하일 때 만족할만한 효과크기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9호
• /
• pp.541-551
• /
• 2015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논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이며, 검색은 Riss4u, 국회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환자와 교육", "당뇨병환자와 운동", "당뇨병환자와 중재", "당뇨병환자와 교육 또는 운동"이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53편의 논문을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 및 효과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유형은 총 8가지이며 사용된 효과변수는 113가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교육과 상담을 동시 적용한 경우 이며 당 대사, 자가 간호, 자기 효능감이 자주 사용되는 종속변수였다. 중재프로그램의 적용방법은 다양하였으며, 효과변수의 결과는 효과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중재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 적합한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운동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 심리적 변수를 포함한 효과변수의 선정 및 효과변수 측정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