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가에서 구축한 DB와 응용시스템, 지자체 보유 DB와 응용시스템은 물론,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와 도시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관리의 대상이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토공간의 미래지향적 계획 방안에 대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의 이론, 핵심 기술 및 응용 시스템 개발측면에서의 향후 기술과 방법론의 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미래지향적 공간계획의 핵심이 되며,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되, 수혜자가 업무 담당자는 물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기존의 항만, 도로, 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에,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주요 항만과 연계하는 국토 내륙은 물류 수송체계와 주요 강(江)이 수로(水路)유역의 광역권 및 주요 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물류수송체계와 통합한 종합적인 국토 물류 수송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파워심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로운송을 통한 국토종합물류체계망 구성방향을 도출하였다.
하천은 최근 주민에게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활기 창출의 자원으로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하천공간의 관리와 운영이 한층 더 중요해 졌다. 즉 하천공간의 개발과 보전은 지역의 문화관광과 복지 등의 지역 정책과 함께 하천이용의 수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객 수를 추정하고 검증 한 뒤, 이용도 지표를 산정하였으며, 하천공간의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특성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현장표본조사를 통한 검증결과 통신 빅데이터는 하천공간에서의 이용객 수 추정에 활용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용도 지표 산정결과를 통해 친구지구를 이용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상세 유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한 결과 이용객들이 하천공간을 근린의 성격과 거점의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친수지구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국가하천 점용허가 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통신 빅데이터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에 크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하천계획, 유지·보수 등 관련 실무활용 및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공간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국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정보와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정보 융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융복합 공간정보의 장래 국토공간 계획 및 이용 활용도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토, 주택분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래 2029년까지 6대 분야별 미래사업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7종의 융복합 공간정보의 미래사업 분야별 활용도를 설문조사하여 국토주택개발 분야의 미래 활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3D, 모바일 데이터, 정형 빅데이터, 지오센서, 참여형 공간정보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분야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융복합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이외에 해양이용, 연안이용, 지하공간 등 균형있는 국토이용 공간정보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신의 디지털 토지이용현황도(이하, 토지이용현황도) 및 토지이용현황도 활용시스템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국토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은 물론 토지이용현황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지이용현황도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의 종합적인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홍수와 같은 재해분석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자료로서 그 활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아직까지는 홍보 및 사용방법의 인식부족으로 그 활용성이 미비한 토지이용현황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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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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