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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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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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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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하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GATT 다자간 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협상국 각료 회의에서 최종 서명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됨으로서 활을 비롯한 15개 작목의 비교역적 기초농산물마저도 예외없이 국제적 관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국민 기본식량의 안전보장, 국토의 생태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안여적 발전등에 기본역할을 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후 2004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국산미 품질의 상섬화 및 다양화, 성력화 및 생산비 저감재배, 안전적 재배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가공 및 유통의 개선등으로 국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찰 정질의 고유화 및 다양화와 성력화의 비용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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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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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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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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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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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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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북지역이 내륙물류의 집적과 대 중국 해상물류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여건 등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물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전라북도를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전주 군장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및 동북아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개발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물류기반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물류기반시설 현황에서도 전북지역과 유사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부문별로 낙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도내 일반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의 실태조사에서도 물류관련 인식수준이 아주 낮아, 수송분담 구조의 불균형, 전산화 정보화 표준화 미비 및 미숙, 물류아웃소싱 저조 등 물류관련 활동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하며, 전북도내 물류관련 업체들의 물류관련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북도 행정당국에서는 물류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화물 편중운송 비중을 철도 및 연안해송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물류전산화 정보화 표준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을 제고시키는 방안, 물류아웃소싱 및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 절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 중국 물류Gate 구축"에 물류산업의 정책목표를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중부권 및 전북권의 대중국물류 Gate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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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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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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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산업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독일 바이에른주를 사례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과 성공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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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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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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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정보화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업무 수행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기술의 접목과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은 정보화를 통한 건설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일부 공공건설사업에 국한되어 활용됨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 소속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건설CALS시스템)을 중심으로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주요 건설정보의 수집 및 연계, 가공을 통해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국가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건설정보 서비스 방안과 향후 추진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사업에서의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향후 정책입안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기반시설의 구축에서 유지관리까지의 건설정보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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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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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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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도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도시, 즉 u-City가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효율적인 u-City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한데 묶여 진정한 u-City로써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직시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 도시, 교통, 환경, 행정, 문화 등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진정한 u-City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진행/계획 중인 u-City 관련 연구 및 사업의 여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u-City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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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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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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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만은 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진흥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후항만시설 및 쇠퇴공간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의 상실은 물론 재해와 우범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항만고유의 기능인 생산 및 물류의 지원과 아울러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풍부한 생활공간으로의 환경 친화적인 정비와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종합항만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 녹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색채계획 사례분석을 통해 경관조성방안에 대해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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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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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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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개원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1일 건설회관에서 $\ulcorner$정보화시대의 한국건설:동향과 이슈$\lrcorner$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래의 건설산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와 건설생산과정$\cdot$체계나 표준화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웅 원장은 $\ulcorner$정보화와 신건설산업:산업구조와 기업의 변화$\lrcorner$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건설업은 건설생산 기술이나 경영의 내재적 속성과 거리가 있는 현 건설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능적 통합(Enterprise 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웅 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영수 명지대 건축과 교수의 $\ulcorner$건설프로젝트의 System Integration$\lrcorner$, 김문호 LG-EDS상무의 $\ulcorner$건설산업의 e-Business 기회와 발전방향$\lrcorner$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김재영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최원식 건설기술연구원 CALS그룹장,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문정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한승헌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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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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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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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친화적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건설은 골프장 이미지 개선, 부지 매입가격 절감, 메탄 에너지 재활용, 국토 이용률 상승, 녹지공간의 확보,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매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개발 가능요인과 쓰레기 매립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용가능성이 있는 매립지는 5%내외이며, 골프장과 같이 녹지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된 미국의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시공 사례를 알아보고,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매립지 토지이용절차와 이용시 판단기준, 토지활용시 고려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쓰레기 매립지 활용에 있어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건설할 수 있는 타당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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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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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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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