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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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 초청 주택 업계 조찬 간담회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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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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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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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분양 물량 적체와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력 등으로 자금 경색 국면에 처해 있는 건설 업체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제1차관과 주택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건설 업체 임원들이 건설 업계의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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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심의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 개선 연구

  • 장용구;이준우;전흥수;우제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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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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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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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의 국토지반정보 DB구축사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를 전산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시스템 보급, 센터 운영 등을 주요수행사업으로 '0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07년부터 "지반조사성과전산화및활용에관한지침"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조사성과에 대한 전산화는 건설사가 직접 입력 제출하고 있다. 지침 시행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지반정보 유통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반정보 생산을 위한 지반정보 입력시스템, 검수 등록을 위한 검수등록시스템, 지반정보 유통을 위한 웹유통시스템으로 구성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보급 활용 중인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에 대하여 지반정보 생산자 및 활용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11년도 사업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으로 개선 및 추가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국토지반정보 유통시스템의 주요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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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추가 등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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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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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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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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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1) - 국내 최초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모델 개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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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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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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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5월 26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김한중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그린홈 플러스 G-home)"모델 개관식을 개최했다. 그린홈 플러스는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여 산 학 연 합동으로 추진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의 연구 성과물로서,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기술을 적용하여 건축한 모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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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 국토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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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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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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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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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 -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지역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 기술개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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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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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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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품질 생수, 식품, 농 수산업 등 주로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었던 해양심층수가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그 활용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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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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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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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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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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