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 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와 유비쿼터스국토의 기반을 조성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합품질관리를 통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향상은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사용자가 최상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기존 3차원 품질관리와 사례분석를 통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축지침 개선안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공정과정별로 품질관리표 등 품질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인류문명사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신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신대륙을 선점하고 선진기술을 개발한 집단이 세계를 재패해 왔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탐험할 만한 미지의 대륙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인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륙(Invisible Continent)’을 창조하고, 그 곳에 인류가 그 동안 창조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제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국토는 현실국토공간을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반영하여 최적융합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공간·인간 즉 삼간(삼간)을 통합하고, 기존의 모든 디지털활동을 수용하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2의 국토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국토 건설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사이버지구촌시대를 선도하고, 건설 과정에서 얻게되는 통합정보기술의 선점을 통해 세계 정상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흥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공간자료의 이용은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분석방법의 일관성 유지의 곤란, 결과의 미공유에 따른 중복작업, 자료의 분산에 따른 즉각적인 의사결정의 지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토모니터링 정보를 통합,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구축된 국토모니터링과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정리하여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통합된 공간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할 내용과 설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가에서 구축한 DB와 응용시스템, 지자체 보유 DB와 응용시스템은 물론,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와 도시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관리의 대상이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토공간의 미래지향적 계획 방안에 대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의 이론, 핵심 기술 및 응용 시스템 개발측면에서의 향후 기술과 방법론의 발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미래지향적 공간계획의 핵심이 되며,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되, 수혜자가 업무 담당자는 물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 및 연구기관들은 이기종(異機種)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DB를 구축하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물리적 통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과 자원의 소모가 크며 주기적인 갱신 및 동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통합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정보(attribute information)기반의 논리적인 연계 통합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국토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제 특정 지역의 도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능을 검증하였다.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형공간정보와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지능형 국토정보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작업량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토공간정보는 도시계획 및 통신계획, 대규모 건설, 건축, 입체적인 도시정보시스템 구현,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많은 필요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환경정보 수집과 더불어 구조물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USN를 이용하여 기존의 항공사진과 DEM의 매칭에 의한 지형공간정보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건설공사에서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공간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국토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정보와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정보 융복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융복합 공간정보의 장래 국토공간 계획 및 이용 활용도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토, 주택분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래 2029년까지 6대 분야별 미래사업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7종의 융복합 공간정보의 미래사업 분야별 활용도를 설문조사하여 국토주택개발 분야의 미래 활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3D, 모바일 데이터, 정형 빅데이터, 지오센서, 참여형 공간정보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분야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융복합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이용 이외에 해양이용, 연안이용, 지하공간 등 균형있는 국토이용 공간정보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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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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