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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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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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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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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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2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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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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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조직에서 민영화된지 3년을 맞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개편이래 운영의 자율화와 연구요건의 충족화를 위해 그 정지작업을 마무리짓고 국책적으로 요구되는 본격연구ㆍ개발사업에 진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3년 10월 이후의 유류파동을 계기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에너지 개발,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원자력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륜은 일잔 하지만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았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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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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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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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에서는 현재 과기처에서 추진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연구개발사업중에서 규모가 크고 정보전자분야와 관련이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창의적연구 진흥사업의 1997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현황, 향후전망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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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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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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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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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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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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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및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의 발전 추세가 현저한 반면 제한된 통항 환경에 따른 선박 통항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법·자연적인 조건, 타항만 항로 비교 및 평택VTS 관제 구역 내 관제 사례를 통해 항로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로 미설정 구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정항로 설정을 제시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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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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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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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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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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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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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성과와 국가 GIS 구축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약 4억 원의 순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순수자바 컴퓨팅 기술의 벡터형 공간정보 입출력 기능, 복합 공간분석 기능, 공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의한 저장, 관리, 색인, 질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 GIS 공간 엔진 기술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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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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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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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평택 당진항은 지난 1996년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개발사업에 선정된 이래 단기간 내 급속한 항만성장을 이룬 결과 지난 10년전과 비교하여 선석규모는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92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규모의 증가와 함께 선박입출항 및 화물처리실적 또한 2015년도 기준 전국 5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항만의 수심, 항로폭, 정박지 규모 등 선박통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통항안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항로와 정박지를 중심으로 선박통항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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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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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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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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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8 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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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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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