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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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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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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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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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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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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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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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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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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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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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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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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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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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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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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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규범들을 도입 및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사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선박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적요인 역할 강화를 위해 IMO에서는 선원교육훈련 지침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의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과 해양사고사례에 얻은 교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IMO의 다양한 인적요인관련 국제지침들과 교육 요령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기법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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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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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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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과학기술이 더 가까워질 미래사회로 갈수록 전력은 신규수요와 대체수요의 증가로 지금보다 많은 량의 공급을 요구할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 전력산업의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력의 청정공급 체계 구축은 국제규범의 수립과 함께 국민복지나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필연적이다. 따라서 LCA는 청정생산을 위한 분석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완전한 민영화 상태에서 경쟁구도로 이어질 전력산업 참여자들의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CA의 역할 확산 경로를 거시적으로는 국제규범과 소비자 만족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와 환경경영체제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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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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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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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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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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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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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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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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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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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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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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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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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동차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들(환경적 가치, 기능적 가치)과 위험,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 친사회적 행동 능력이 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 요인들과 소비자 태도 간의 관계에서 소유욕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국 소비자 238명의 설문 응답조사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환경적 및 기능적 가치, 주관적 규범, 친사회적 행동 능력 모두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유자동차에 대한 위험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환경적 가치 및 주관적 규범이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소유욕이 조절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련된 유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