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대원동 공단에 자리잡고 있는 벤처기업(주) PSIA(대표이사 박상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 원자현미경(XE-100)을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 이미 2백여대의 원자현미경이 연구실과 기업 생산라인에 보급되어 있으며 PSIA가 개발한 핵심기술은 현재 국제특허를 출원 중이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사무기기의 기술표준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각 국별 기술 수준의 차이와 표준적용에 수반되는 특허 이슈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한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게 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제3차 한$\cdot$중$\cdot$일 직능경제인 서울대회 개최 - 한국,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의장에 잇따라 진출 - 노벨상 시상식의 최연소 초대손님 - 특허출원에서의 무한동력 - 보성, 영광, 금산 등 일부 지역 상표 등록 길 열려 - 디지털 화상디자인 의장 출원 줄을 잇고있다
미생물 보존기관이나 유전자은해에서의 미생물 균주와 정보의 확보등은 그 나라의 생명공학 수준의 척도가 되며, 자원확보 전쟁의 중심체이기도 하다. 또한 생물자원의 보존능력에 대한 인정으로써 특허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의 서비스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는데, 19개의 국제공인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를 중심으로 선진 각국의 보존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본다.
'한국의 에디슨', '발명의 천재' 이것은 세계 최다 발명국제상 수상기록을 보유중인 (기네스북 등재) 발명계 원로 신석균 한국발명학회장에게붙는 수식어들이다. 발명을 자신의 천직이라 여기고 매일 자신의 발명내용을 기록하고 1건 이상을 발명하며, 밥은 굶어도 발명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오늘의 '그'를 만나보았다.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필수특허 창출은 물론이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기술 기획 시 표준화를 고려한 기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술기획 및 표준화 기획 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기획에 기반한 효과적인 표준화 기획 체계를 제시하여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촉진하고 표준화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IP)은 때때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에 대항하여 신뢰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지만, 표준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표준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의 손실로 직결된다. 표준 발전 기관들(SDO)은 공정성과 신뢰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IEEE 표준 협회 (IEEE-SA)는 표준발전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 정책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칼럼은 IEEE-SA의 정책 수립에 지침서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표준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이 표준 형성 과정의 성공과 시장발전의 도모를 위한 특정한 기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IP와 표준의 통합과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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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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