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국제 비교 연구인 TIMSS-R과 PISA 2000에 나타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지구 과학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성취도 및 성 차이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에 실시된 TIMSS-R에 포함된 33개의 지구 과학 관련 문항과 2000년에 실시된 PISA에 포함된 13개의 지구 환경 과학 문항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평균 정답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 학생들은 문항 유형별로는 선택형 문항에서, 수행 영역별로는 단순 정보 이해문항에서 국제 평균 정답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 학생들은 그래프 해석, 표 해석등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항에서 국제 평균보다 특히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에게 더 두드러졌다. 한편, 우리 나라 학생들은 천문학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여학생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여학생들은 문항의 내용, 유형, 수행 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남학생들보다 낮은 정답율을 보여 심각한 성 차이를 드러냈다.
국제적으로 음향$\cdot$초음파$\cdot$진동분야의 정밀계측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1998년도에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Weights and Measures) 산하에 음향$\cdot$초음파$\cdot$진동 자문위원회 (CCAUV; Consultative Committee for Acoustics, Ultrasound and Vibration)가 신설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사업의 하나가 1999년부터 시작된 음향분야의 1" 표준 마이크로폰에 대한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Key Comparison)이다. 1" 표준 마이크로폰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포함한 12개 국가표준기관이 참여하였다. 주관기관 (pilot lab.)은 영국의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NPL)이 맡았다. 이동용 표준기는 IEC 61094-1에 명시된 1" 표준 음압형 마이크로폰 (LS1P Microphone; Laboratory Standard 1" Pressure Type Microphone) 두 개이며 교정 주파수 범위는 63 Hz부터 8 kHz까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pinning Rotor Gauge(SRG)를 전달표준기(transfer standard gauge)로 사용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고진공표준과 이태리 표준연구소인 IMGC(Istituto 야 Metrologia Gustavo Colonnetti)고진공표준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SRG의 accommodation coefficient(s)를 각 연구실의 고진공표준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두 기관에서 교정한 SRG 볼의 $\sigma$값의 평균차이는 0.696%로서 양국의 고진공표준은 오차범위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연구와 같은 교육평가의 목적은 국가와 같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단위가 학생보다 상위 수준일 때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층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집단 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Park과 Bolt(2008)가 제안한 문항특성모형을 수정하여 새로운 다층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집단 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수정된 모형은 2015년에 실시된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연구의 8학년 수학 평가 자료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9개의 인지적 요소에 대한 국가들의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 간 비교 또는 요소 간 상호 비교에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차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된 모형은 보다 높은 신뢰도를 지니며 국가 간 비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978년 국제연합회의에서 제정된 「천연고무국제협정」전문을 수시 입수되는 대로 번역정리하여 제1조에서 제34조까지를 본회지 1~2월호에 게재한 바 있으나, 그후 본협정전문의 완벽한 정본이 입수되어 기게재분과 비교검토한 바, 다소 정정된 부분이 있어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으나 기게재분도 처음부터 다시 총수정정리하여 본협정전문(총 69조,부칙)을 완전 수록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작년 말 산업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일본은 부품∙소재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상이한 도입과정을 보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일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양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상의차이는 양국의 회계기준 변경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전 기간에 비해 도입이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전후하여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국가별 도입과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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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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