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속적인 급상승으로 초 강대국이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전투기의 개발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군용기의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조류가 최근 들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공동개발의 발전과정과 공동개발의 조건 및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제공동개발의 실예를 설명하였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항공기 분야는 더욱 첨단 기술화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비는 이제 아무리 부자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겨울 정도이다. 또 첨단기술을 구사한 무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사정으로 부품등의 공급에 의한 상호보완도 하고 운용의 효율화와 경비도 분담하기 위해 공동개발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그 속사정을 드려다 보면 국제간 공동개발이란 그렇게 쉽게 단순한 것만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용을 비롯한 각종 항공 우주분야의 국제공동 개발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사업 기획연구 과제평가회의"를 2000년 10월 26일 개최하였다. 본지에서는 세종대학교부설 항공산업연구소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중소형 항공기 국제공동사업 기획연구" 최종보고서의 내용중 요약 및 결론 부분을 게재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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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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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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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제공동연구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가 필요한 기술을 우선 정하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관을 선정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서로 보완관계로 공동연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입방식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기술을 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등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사례를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제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 대상기관이 어떠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국내나 다른 나라들은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기술이라면 도입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의 포괄적인 포장이나 애매한 협력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투입등 비용을 유발하고 관련기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공동개발은 국수주의(내쇼날리즘), 기술이전, 기업간의 경쟁, 각국 조직기구의 서로 다른점등 4대 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이 뒤따른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공동개발 추진단계에 이르면, 매우 많은 난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EFA계획이다. 또한 전혀 다른 임무를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1개 기종에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현대 첨단장비의 개발과 조달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por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 national R&D is being on the increase. But the management system of products from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s not sufficient. Not only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universities or government support R&D centers, are not enough, but also the legislations in government level are not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situations of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methodology of improvement of them are presen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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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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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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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수로기구는 전자해도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S-100 기반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항로표지, PNT, VTS, AIS 도메인의 정보교환을 위해 S-200 시리즈 정보교환 표준개발을 결정하였다. 항로표지 정보는 전자해도, 등대표, 항행통보를 구성하는 중요 정보로서, 항로표지의 현황과 상태 정보는 항해사의 해사안전정보 준비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항로표지협회와 국제수로기구는 각 도메인의 해양정보 교환표준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항로표지 정보교환 표준개발 협력을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였다. 공동 워크숍에서는 S-201, S-125, S-124 등의 표준개발 사항을 논의하고,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관련 정보표준 개발 현황을 기술하고, IALA/IHO 공동 워크숍 주요 결과를 정리 하였다. 또한 공동 워크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관한 실해역 데모 방안을 소개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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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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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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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대외적 R&D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과학기술의 융 복합 및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동협력이 점차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역량 열위, 연구주체의 폐쇄성, 국가 R&D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공동연구 활동도가 매우 미흡한 편이다. 2016년 국가과학 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항목지수는 0.206으로 2015년(0.182) 대비 0.0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0개국 중 16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협력 상위 3개국에 대한 상대수준에서도 평균 10.3%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 공동연구 활동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연구에 이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핵심연구자 간(연구 활동도 상위 5위 이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활동도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연구개발 개방화, 국제 협력 전략적 분야 및 대상 발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및 글로벌 핵심 연구자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KDD/KM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연구자 분석(Co-author analysis)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동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 중 가사로봇분야의 상위 10개 국가, 기관, 연구자에 대해 분석하고, 논문 활동도가 높은 글로벌 및 한국의 상위 5위까지의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현황 및 활동도에 대한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when researchers conduc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counterparts in foreign countries, funded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s. In order to re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mixed approaches inclu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re adapted at the first step. Through this step, main factors affec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can be addressed, such as the number of SCI papers published, conference attendance held both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researchers holding PhD involving in projects. Then, at the second step, DEA methodology is applied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at first step. The result at second step shows that the various ways can be drawn according to programs respectively and the general assumption of research funds and number of projects affecting positive outcome is not absolutely mentioned.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input variables including research funds are not compatible with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suggests further that the decisive outcome and managemen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grams respectively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
급변하는 국제방산협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에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무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 연구개발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군사무역에서 GATT적용 등에 대비하고, 업체가 적극적인 중.장기 방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장기적으로 방산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국제교섭가인 동시에 국제마아케터로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관료들이 보직해야햐며, 협력대상 국가별 전문가의 양성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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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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