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11
• /
• pp.2-3
• /
• 2014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물자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생물자원 체계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한반도 자생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17.11a
• /
• pp.226-226
• /
• 2017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 /
• 1998.10a
• /
• pp.17-25
• /
• 1998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 /
• 2005.05a
• /
• pp.195-208
• /
• 2005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IMO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other standards as far as its own vessels ar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he port State exercise its rights for th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UNCLOS within port and territorial sea. In particular, the port State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vessels which are consider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and regulations. Bu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port state control, international disputes may happen between port state, coastal state and flag state in spite of making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these disput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egal grounds on port state control(PSC)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concerned and deals with contradi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rising from exercising PSC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PSCO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9 no.1
• /
• pp.209-228
• /
• 1999

탄소세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시장원리 중심의 유연성체계 장치와의 결합선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경쟁력 감소 총탄소배출량증가 등 잠재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수행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볼 때, 지금까지 탄소세는 덴마크, 핀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갖가지 예외조항의 실시로 인해 본래의 의미인 환경보호는 소홀히 취급되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0.11a
• /
• pp.119-121
• /
• 2020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06a
• /
• pp.429-431
• /
• 2022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3.05a
• /
• pp.93-95
• /
• 2023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1.11a
• /
• pp.207-209
• /
• 2021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국 PSC 점검 시 해당선박에 대한 PSC 결함항목 Checklist와 결함항목과 관련된 국제협약 근거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PSC 점검율 제고를 통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PSC 점검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36
• /
• pp.201-225
• /
• 2013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