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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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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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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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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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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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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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사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들에 대한 연구와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협약인 패기오염방지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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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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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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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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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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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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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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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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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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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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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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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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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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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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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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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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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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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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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orter Hypothesis'는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및 환경규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해당산업의 수출이 증가한다고 환경규제와 무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같은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도출된 환경변수의 계수값이 부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및 일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산업에 있어 환경과 수출과의 관계에서 'Porter Hypothesis'가 성립됨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변수의 계수값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환경변수의 계수에 대한 한국의 절대값이 일본의 것보다 연도와 환경변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게 나왔다. 이는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이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아직 일본에 비하여 국제시장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일본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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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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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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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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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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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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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