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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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 (The Aim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Carrier for Dangerous Cargo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 황기식;정금순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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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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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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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해상운송망 내 보안과 간소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연구

  • 정우리;김세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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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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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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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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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범죄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aritime Crimes at Sea)

  • 민꽃별;이용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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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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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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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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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사의 해상운송계획 지원 시스템 개발

  • 정재운;최형림;김현수;박병주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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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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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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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제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의 활성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 운반선사(Car Carriers)의 효율적인 운송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운반선의 현황분석을 통한 운송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 해상운송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자동차 운반선에 관한 해상운송계획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계획의 수립 속도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수정, 변경 등)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자동차 운반선의 해상운송계획 과정에서 해상운송과 자동차 화물의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예외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Integer Programming) 모형을 사용하여 이익을 최대로 하는 또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최적의 안을 생성하고, 계획 수립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사항들을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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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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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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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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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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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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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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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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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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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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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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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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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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