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에 신설된 국제기구로써,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의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T에서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0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나눈다. 이중 연구반 17(SG 17)은 ITU-T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내에서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ITU-T SG17(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상위수준 회의 (ITU 전권회의, 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의 주요 결의를 살펴보고, ITU-T의 두 가지 권고채택과정을 분석하며, ITU-T SG17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표준화 이슈에 대해 제시한다.
AIS는 선박국과 선박국, 선박국과 해안국간의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항행원조, 조난구조, 소형 선박 등에 탑재되어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해상 항행 시스템인 Electronic-Navigation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통신 장비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위성을 이용해서 기존 가시권 통신 범위를 벗어나 장거리 통신도 가능하도록 보완되고 있으며 연근해에서도 산란이나 덕팅 등 전파 현상을 활용해서 통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연구 결과들이 ITU, IEC 등 관련 국제 표준에 반영되고 있다. 본 눈문에서는 최근 ITC, IEC 등에서 AIS 관련 국제 표준 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ITU-R M.1381 개정에서 변경 및 추가된 기술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자해도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로 인한 각종해난사고의 예방과 급증하는 해상교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안전항해시스템의 기본데이터로 사용된다. 국제기구인 IHO는 1996년에 전자해도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 전자해도 개발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이 1999년 완료를 목표로 전자해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해도의 개발과정은 기존의 종이해도를 디지틀화 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 과정에서 CIS를 이용한다. 국내에서는 수로데이터의 처리에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CARIS를 사용하여 수치해도를 제작하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전자해도 데이터를 생성한다. 실제로 종이해도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벡터화하고 각종 관련 규약에 맞게 편집하여 수치해도를 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S-57 기반의 전자해도를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CARIS는 이미지의 벡터화, 각종 심볼의 입력, 좌표변환, 오브젝트의 입력ㆍ수정등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KRISO가 1995년 말부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위탁받아 연구한 전자해도 개발과정과 검수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CARIS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후 중요하계 다루어질 전자해도의 공급 및 관리시스템의 GIS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통신 프로토콜의 한 구현물이 표준에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적합성 시험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적합성 시험에 합격한 장비 및 서비스들간에도 상호 운용시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보 통신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있어서 상호운용성 시험의 요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이나 시험체계 및 방법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호운용성 관련 연구 동향 및 기존의 국제 표준(안)을 분석하여 상호운용성 시험 방법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운용성 시험 방법 및 체계를 마련하여 표준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상호운용성의 분류, 상호운용성 시험 구조, 상호운용성 시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중요한 도구로 항로표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항로표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항로표지 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는 항로표지 정보관리 표준인 S-201을 제정하고 회원국에게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로표지법에 따라 항로표지를 정의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표준인 S-201 표준에 따른 정의 및 정보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로표지협회의 권고에 따라 S-201 표준을 적용한 항로표지 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의 항로표지 정보 분류기준과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을 비교한 후, S-201 표준을 적용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정보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정보 활용이 용이한 표준화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2007년에 개최되는 ITU(국제통신연합)의 WRC(세계무선총회)를 앞두고 IMO COMSAR 회의 및 ITU-R WP8B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상이동통신시스템 현대화와 관련된 기술 및 표준화에 대해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IMO에서는 최근에 AIS, LRIT, SSAS 등 현대화된 통신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HF 및 VHF 대역에서 e-mail 등 현대화된 데이터 통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ITU-R 에서는 현대화된 해상이동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펙트럼의 재조정 및 통신방식 권고안을 작성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OFDM, SDR 등 새로운 기술을 해상통신에 접목시키기 위한 각국의 기고서가 IMO 및 ITU의 관련 회의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IMO COMSAR회의 및 ITU-R 8B회의에 기고되어 논의 중인 해상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하였으며, 추후 도입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을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전력선이나 무선기지국 처에서 방축된 전자파를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파 인체노출 원격측정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시스템은 측정 자동화 및 무인차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국제규격에서 권고한 측정프로토콜에 따라 측정수행이 되므로 전자파인체노출기준의 적합성 여부론 판단하는 표준측정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통신망의 진화에 따라 고도화 및 복잡 다양해지는 통신망 구성과 운용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ITU)에서는 TMN(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개념을 통신망 운용관리의 하부기반구조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이 통신망 운용관리분야에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TMN의 출현 배경, 기본 개념, 주요 연구분야 등을 ITU-T SG(Study Group) IV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키로 한다. 그리고 통신망 운용관리시스팀의 개발 표준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생산성 향상과 상호운용성 보장 등을 지원하는 TMN 망관리플랫폼에 대해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이 플랫폼은 TMN 실현의 주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건축, 토목 분야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BIM 모델의 국제 표준인 IFC 표준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IFC 표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를 입출력 하도록 도와주고, IFC 파일이 표준에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다. 특히, 지역별 및 국가별 상황에 맞게 BIM 모델을 수정하거나 확장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확장 IFC 표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IFC 표준을 정의하는 EXPRESS 언어로부터, 객체 지향 언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SDK를 활용해 IFC 모델을 검증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IFC 파일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객체 지향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진 IFC 모델을 효과적으로 문서화 할 수 있도록 HTML 생성 도구를 개발하거나 3차원 형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VRML 생성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작업이 쉽게 이뤄짐을 확인했다. 이렇게 자동화된 BIM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는 IFC 모델의 수정이나 확장을 고려하는 BIM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향후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될 BIM 인증 제도에도 활용하면 기존의 수작업 방식 인증제도에 비해 인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증 자체의 객관성과 정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의 질서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시카고협약에 의거 ICAO는 항공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속서에서는 체약국들이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표준'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권고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시카고협약 및 동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카고 협약 체약국은 항공안전기준을 수립할 때 ICAO SARPs에 부합해야 한다. AOC 및 FAOC와 관련하여 ICAO SARPs는 자국 항공사에 한하여 AOC &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승인하여 발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FAOC는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 ICAO SARPs로 정한 규정 이외에 불필요하게 강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카고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 항공사에게 승인하는 FAOC 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국제법규의 일반 원칙 및 불편 최소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 항공사에 대한 FAOC 제도는 기본적인 원칙 준수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언한다. 국내기준 개선으로는 국내 항공법상 AOC 및 FAOC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는데 있는바, 항공법규에서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일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구분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운항규정을 인가규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신고규정도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ICAO SARPs를 고려해 조종사비행기록부를 항공기 탑재서류 목록에서 삭제한다. 국제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ICAO SARPs 준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항공사에게 발행하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의 중복허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ICAO 차원의 기준 적용 및 공유가 필요하다. 시카고협약상의 ICAO SARPs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약국이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급한다면 최대 190개의 FAOC 및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중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항공기 등재가 요구될 경우 불편 초래 및 항공기 운항 효율 저하 및 행정력 낭비로 인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인터넷상의 ICAO 홈페이지나 별도의 지정된 주소에 모든 시카고협약 체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폴더를 구축하여 자국의 항공사에게 발급한 AOC, Operations Specifications 및 항공기에 대한 최신 허가 정보를 등재하여 모든 체약국이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시카고협약 및 ICAO SARPs에 부합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야 한다. 각 항공당국 및 항공사의 ICAO SARPs 준수와 함께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허가 내역 및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 가능할 때, 외국 항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중복 허가 요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FAOC and/or Operations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기준을 고찰하고, 국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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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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