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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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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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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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통상정보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상 새로운 접근 방법이 출현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제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출기업의 단순한 무역자동화 수준을 벗어난 국제간 B to B 전자상거래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상정보학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으로써 전략 정보시스템과 조직이론을 가미한 조직간 정보시스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직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화의 이점을 통상학 분야에 도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함으로써 학술적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이윤 발생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정보학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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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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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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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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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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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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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iodically to public sectors. and To achieve the support objectives, it should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infrastructure between R&D and economic performance on SEP. This can make the SEP enhancemen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pecific support approach to each phase of the SEP declaration matrix is essential to consolidate the possibility of SEP creation and acquisi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EP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prior research were ver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rket trend and current state of affair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SEP procurement and management, We hav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ading conglomera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create and acquire SEPs to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second, the SMEs and Univ. Labs should focu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o retain the competitiveness of speed and challenge on SEP related. From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ilored-support management mode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implied an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among the current SE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rade research issue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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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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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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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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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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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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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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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2 s.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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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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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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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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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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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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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1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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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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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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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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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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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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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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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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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lthough awareness of th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s expanding, various controversie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The EU has announced that they will implement CBAM a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preventing carbon leakage. However, the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it is actu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arbon leakage. Above all, CBAM has its own contradictions, thus it could not be easy to implement.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WTO principles is high and there are many issues in implement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ETS) based on CBAM differs by country, and international linkage is not easy in that ETS is not a widely used system worldwide. The EU's CBAM is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trade restrictive tool, and is inevitably subject to trade disputes in that it imposes additional tariffs. The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CBAM should be restrained unless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not taken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