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기록관리의 상호적용을 위해 ISO/TC 46/SC 11 문서·기록관리 위원회와 ISO/TC 307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국제표준화 프로젝트인 ISO/WD TR 24332 "Blockchain and DLT in relation to authoritative records, records systems, and records management"에 대해서 소개한다.
전기.전자기술분야에서 국제표준화는 ICE-(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ISO의 관련 TC와 CIGRE등에서 국제적인 규격이 제정되고 IEEE를 비롯한 개별국가 혹은 지역국가간 회의에서 토론되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업진흥청이 국가대표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는 IEC의 소개와 더불어 절연재료분야를 다루는 IEC/TC15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기관.학회의 도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966년에 국제학술연합회의(ICSU)는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수치데이터 수집에 관한 조정(調整)을 꾀하고 유도해주며 해당 사기관, 정부기관 및 정부간기관의 데이터 수집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위원회는 8개국으로부터의 회원과 10개의 국제연맹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CODAT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수법을 사용해 오고 있고, 또한 각국의 관련단체들은 비공식적인 전달수단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CODATA의 중앙국은 원래 워싱턴에 있었으나, 지금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평가 및 수집센터의 간행물을 분석한 요약판이 곧 발행될 것이다. 그밖에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상수, 수치데이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기의 응용, 수집가가 사용하는 중요입력데이터의 표준 등에 관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한편, 세계적으로 수치데이터 수집가들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SO 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고, 기업은 IBM, MS사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의 구조와 표준화가 초기 단계를 지나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사례 표준 개발을 병행하며, 표준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2019.11) 회의 이후 COVID-19로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총회를 중심으로 ISO TC 307 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ISO/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에도 금융 이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이 TC 307에서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열정적이다. 그 이면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금융 대국 영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핀테크를 어우르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된다. COVID-19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G3 (Digital currencies)와 AHG3 (pNFT) 임시 그룹의 신설은 TC307 위원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2022년 6월 온라인 총회를 중심으로 ISO/TC 307 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ISO/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표준기술위원회는 2016년 9월 신설되었으며, 호주에서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서방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IBM, MS사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위원회의 구조와 표준화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사례 표준 개발을 병행하여, 표준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집중식의 구조에서 탈중앙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문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컨퍼런스를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단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경쟁력 있는 특화 부분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5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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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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