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기업간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상품 및 재화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은 해당국의 산업의 평균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자본이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회피를 유도하여 해당국의 산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모델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2국간 모델을 이용하여 2국간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과 관계없이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무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이동에 따라 상품 및 재화의 무역이 해당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국제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국제 자본이동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모형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을 촉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2015)과 UN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입국의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입국의 나라는 순이동(net migration)이 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국제이동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2011)은 이전 추계와는 달리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Wilson (2010)모형을 기반으로 성별 및 입 출국을 구분하여 모수가 15개 이상인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5년 뒤 2016년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의 내국인 순이동률 평균치와 외국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값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두 결과 모두 국제이동이 보수적으로 추정되어 입국의 나라로 추정하는 OECD, UN의 분류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국, 출국 그리고 순이동의 국제이동추이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임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2000-2017년 국제이동 자료에 함수적 자료모형을 활용한 비모수 모형 (Hyndman과 Ullah (2007)이 제안한 FDM, Hyndman 등 (2013)가 제안한 Coherent FDM)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추계방식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입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1.098명(남자), 1.026명(여자), 2025년 1.228명(남자), 1.152명(여자) 그리고 출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0.907명(남자), 0.879명(여자), 2025년 0.987명(남자), 0.959명(여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이동률은 인구천명당 2018년 0.191명(남자), 0.148명(여자), 2025년 0.241명(남자), 0.192명(여자)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상 이동 통신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 이면서 차세대 통신망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이동 위성통신 시스템들이 1990년을 전후하여 국제적으로 많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이동 위성 통신 시스템들은 위성이 간접적인 기지국 역할을 하므로 지상 통신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위성이 보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위성과의 직접 교신을 통해 이동체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전세계를 커버하는 국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국가간 이음매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있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지분 투자하여 초기 단계부터 관련 기술 습득에 힘을 기울여오고있다. 그 중 이리듐(IRIDIUM)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바탕 위에 첨단 위성 기술이 첨가된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상용화 시기가 제안된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또한 주목을 받고있다. 본 고에서는 이리들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부분별 기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호처리 기능을 시나리오별로 고찰해 봄으로써 이리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차세대 이동위성 시스템 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에 채택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 달 18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전파총회 본회의에서 와이브로 기술을 3세대(3G)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와이브로는 'IMT-2000'으로 불리는 3세대 이동통신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리 학회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학회와의 협력을 증진코자 중국전기공정학회와 "학술.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국전기공정학회로부터 대표단 파견 공식초청을 받아, 이동호 회장, 박상희 부회장, 진동신 사무국장 3인으 대표단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중국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전기공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국제회의, 국제전시회 등을 참관하고 이동호 회장은 중국 Zhang Feng Xiang 회장과 양국 학회의 긴밀한 교류증진을 위한 "학술 및 기술교류협정"을 정식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였다. 여기에 우리 일행이 중국 북경을 다녀온 여행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온 여행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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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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